‘지역균형 뉴딜’ 세부지원 방안 공개…“대표사업 선정, 보조금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정부 부처별 세부지원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5일) 오후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를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K-뉴딜위원회 펀드지원단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선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강화 등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처별 중점 지원전략들이 소개됐습니다.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중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한국판 뉴딜 지역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은 신속히 제거하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해 관계기관 협의ㆍ사전절차 등을 거친 사업은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디지털·그린 분야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고, 핵심전략산업분야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수의계약·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실증특례 후 사업화 및 규제자유특구펀드 투자 등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지역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산업·주거·문화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범정부 사업을 결합하여 기업유치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혁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부는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10대 협업 사업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울산, 석유공사)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특화학과 개설, 실습교육 실시(강원,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의적 지역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지자체 뉴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운용도 확대합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본부 측도 참석해 디지털, 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5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형태로 조성되어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라 40개 뉴딜 투자분야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는 주민, 지역기업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