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BTJ 열방센터는?

입력 2021.01.25 (19:15) 수정 2021.01.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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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내용보다도, 과거 기준을 뒤집는 정부나 국회를 비판하는 데 제목이 많이 사용돼 유명하죠.

최근 한 재판에서 지금은 법 위반이 맞지만, 그때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신도명단 등을 누락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재판입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13일 횡령 등의 혐의 외에,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선 법원은 방역 당국의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역학조사는 환자의 인적사항 등과 관련된 건데, 모든 교인과 시설에 대한 자료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라 조사 준비단계라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앞으로는 이런 명단 제출 거부가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준비단계에서의 정보제공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지난해 9월 생겼기 때문입니다.

신설 규정에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는데요.

즉 신천지 교회가 명단을 누락해 제출한 지난해 3월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법 위반이 아니고, 지금은 맞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선고는 대구시가 신천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리고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파장 등 8명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고 결과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죠.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BTJ 열방센터 때문입니다.

열방센터는 신천지 사례와는 달리 개정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80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상주시 공무원들이 시설폐쇄에 나서자 열방센터 측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BTJ 열방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영장 가져오셨습니까?"]

[강영석/상주시장 : "영장 필요 없는 겁니다."]

[BTJ 열방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영장 필요합니다. 영장 필요합니다."]

또 센터 측은 확진자 발생 2주 뒤에나 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했고요.

이 가운데 연락처가 잘못 적혀 있거나 연락을 안 받는 사람도 많아 관련자 45%가량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확진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고요.

정부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가운데, BTJ 열방센터가 위치한 상주시도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영석/상주시장 :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주시가 내린 집합금지와 시설폐쇄 명령에 반발하여 열방센터가 상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이미 열방센터 방문자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은 57명을 고발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열방센터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센터 방문자 백 예순여섯 명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은 방문자들의 자택을 찾아가 검사를 요청했고요.

서울시는 검사를 독려하는 한편, 검사를 거부할 경우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 방역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열방센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센터 총괄 책임자 두 명이 구속됐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11월 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의 명단을 뒤늦게 제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터콥 최바울 대표는 "열방센터 방문자로 인해 감염자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검사를 받기를 호소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감염 안정세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은 법을 교묘하게 피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게 아닙니다.

확산 최소화를 위해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일 겁니다.

누군가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는 와중에도 위중증 환자는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고요.

사망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오늘까지 모두 천 3백 예순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영상편집:김희영/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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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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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맥]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BTJ 열방센터는?
    • 입력 2021-01-25 19:15:37
    • 수정2021-01-25 19:49:58
    뉴스7(대구)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내용보다도, 과거 기준을 뒤집는 정부나 국회를 비판하는 데 제목이 많이 사용돼 유명하죠.

최근 한 재판에서 지금은 법 위반이 맞지만, 그때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신도명단 등을 누락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재판입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13일 횡령 등의 혐의 외에,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선 법원은 방역 당국의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역학조사는 환자의 인적사항 등과 관련된 건데, 모든 교인과 시설에 대한 자료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라 조사 준비단계라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앞으로는 이런 명단 제출 거부가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준비단계에서의 정보제공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지난해 9월 생겼기 때문입니다.

신설 규정에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는데요.

즉 신천지 교회가 명단을 누락해 제출한 지난해 3월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법 위반이 아니고, 지금은 맞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선고는 대구시가 신천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리고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파장 등 8명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고 결과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죠.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BTJ 열방센터 때문입니다.

열방센터는 신천지 사례와는 달리 개정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80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상주시 공무원들이 시설폐쇄에 나서자 열방센터 측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BTJ 열방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영장 가져오셨습니까?"]

[강영석/상주시장 : "영장 필요 없는 겁니다."]

[BTJ 열방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영장 필요합니다. 영장 필요합니다."]

또 센터 측은 확진자 발생 2주 뒤에나 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했고요.

이 가운데 연락처가 잘못 적혀 있거나 연락을 안 받는 사람도 많아 관련자 45%가량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확진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고요.

정부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가운데, BTJ 열방센터가 위치한 상주시도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영석/상주시장 :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주시가 내린 집합금지와 시설폐쇄 명령에 반발하여 열방센터가 상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이미 열방센터 방문자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은 57명을 고발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열방센터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센터 방문자 백 예순여섯 명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은 방문자들의 자택을 찾아가 검사를 요청했고요.

서울시는 검사를 독려하는 한편, 검사를 거부할 경우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 방역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열방센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센터 총괄 책임자 두 명이 구속됐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11월 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의 명단을 뒤늦게 제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터콥 최바울 대표는 "열방센터 방문자로 인해 감염자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검사를 받기를 호소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감염 안정세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은 법을 교묘하게 피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게 아닙니다.

확산 최소화를 위해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일 겁니다.

누군가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는 와중에도 위중증 환자는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고요.

사망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오늘까지 모두 천 3백 예순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영상편집:김희영/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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