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전문점’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력 2021.01.27 (07:00) 수정 2021.01.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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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밤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한 식당 업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매장 영업을 하지 않은 배달 전문점도 똑같이 재난 지원금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 금지' 집합 제한…음식점 매출 낭떠러지

부산 남구 대학가의 한 음식점.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기 시작하더니,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이 금지된 지난달부터는 매출이 평소의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식당 주인이 꺼내 보여준 매출 전표에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되지 않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은 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2주 뒤에는 집합 제한이 풀릴까, 다음 주면 나아질까 항상 기대했지만, 번번이 좌절했다"면서 이대로라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보여준 매출 전표음식점 주인이 보여준 매출 전표

전국의 상당수 음식점이 이와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영업 제한으로 손실이 큰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 150만 원에 이어 올해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영업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은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한 식당 주인은 "그나마 재난 지원금을 받게 돼 한 달 가겟세라도 메꿀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배달 호황' 음식점도 재난지원금?…"형평성에 안 맞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배달 영업만 하는 음식점들도 포함됐습니다. 업종이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배달 전문점은 매장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 영업을 제한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많아져 전체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온라인 배달 음식 매출은 1조 6천393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방역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를 보전해주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배달 전문점의 경우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데 똑같이 지원금을 준다는 건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피해가 큰 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식당 주인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세부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도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에 대해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지만 지급 대상 음식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배달 전문점 역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란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그들에게 지원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기적인 외침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하소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까지 시작된 만큼, 이제는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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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전문점’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어떻게 생각하세요?
    • 입력 2021-01-27 07:00:10
    • 수정2021-01-27 08:10:27
    취재K

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밤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한 식당 업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매장 영업을 하지 않은 배달 전문점도 똑같이 재난 지원금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 금지' 집합 제한…음식점 매출 낭떠러지

부산 남구 대학가의 한 음식점.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기 시작하더니,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이 금지된 지난달부터는 매출이 평소의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식당 주인이 꺼내 보여준 매출 전표에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되지 않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은 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2주 뒤에는 집합 제한이 풀릴까, 다음 주면 나아질까 항상 기대했지만, 번번이 좌절했다"면서 이대로라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보여준 매출 전표
전국의 상당수 음식점이 이와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영업 제한으로 손실이 큰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 150만 원에 이어 올해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영업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은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한 식당 주인은 "그나마 재난 지원금을 받게 돼 한 달 가겟세라도 메꿀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배달 호황' 음식점도 재난지원금?…"형평성에 안 맞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배달 영업만 하는 음식점들도 포함됐습니다. 업종이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배달 전문점은 매장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 영업을 제한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많아져 전체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온라인 배달 음식 매출은 1조 6천393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방역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를 보전해주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배달 전문점의 경우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데 똑같이 지원금을 준다는 건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피해가 큰 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식당 주인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세부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도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에 대해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지만 지급 대상 음식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배달 전문점 역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란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그들에게 지원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기적인 외침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하소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까지 시작된 만큼, 이제는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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