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 기반 범죄 4600억 규모 적발…재산 해외 도피 등

관세청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천6백억 원 상당의 무역 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기반 관련 경제범죄는 수출입 가격 조작과 허위 무역·외환거래 수법으로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편취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공공재정 편취가 546억 원, 해외 서류상의 회사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가 362억 원,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302억 원,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불공정거래가 3,410억 원 상당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는 해외 현지법인의 허위 수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회사 외형을 부풀려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 투자금을 현지법인과 서류상의 회사에 허위 투자하는 방법 등을 통해 148억 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려 사적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사주일가는 미국 등으로부터 식품 원료를 수입하면서, 미국에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를 거치게 해 수입 단가를 높게 조작한 뒤 차액 21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빼돌린 돈으로는 미국 소재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하고, 자녀 유학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심혈관 치료재료 등을 수입하는 다국적기업 업체 3곳은 건강보험 급여 상한금액에 맞춰 수입 원가를 부풀려 신고했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수입 원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상한 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건강보험재정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한금액에 맞춰 치료재료 등의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고 이 차액을 본사에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 637억 원을 편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 곳, 개인 80여 명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대외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와 불공정 무역행위를 통한 무역금융, 국가보조금 편취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시행 중인‘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한 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