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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향후 담뱃값 OECD 수준으로 인상 추진
입력 2021.01.27 (17:21) 수정 2021.01.27 (17:23) 사회
보건복지부가 향후 담뱃값 인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오늘(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브리핑에서 현재 4달러 정도인 우리나라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인 담배 한 갑당 7달러 수준으로 올리는 게 정책적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란 국장은 "오늘 발표한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향후) 10년간 계획"이라며 "지금도 물론 국회에 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듯이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국장은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가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장은 또 "담배의 정의에 대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담배 정의를 연초에서 니코틴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이 국장은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 신종 담배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제조·유통·판매와 성분 공개, 금연구역 등 현재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들도 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하는 등 금연 확대를 위해 가격, 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복지부, 향후 담뱃값 OECD 수준으로 인상 추진
    • 입력 2021-01-27 17:21:09
    • 수정2021-01-27 17:23:56
    사회
보건복지부가 향후 담뱃값 인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오늘(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브리핑에서 현재 4달러 정도인 우리나라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인 담배 한 갑당 7달러 수준으로 올리는 게 정책적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란 국장은 "오늘 발표한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향후) 10년간 계획"이라며 "지금도 물론 국회에 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듯이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국장은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가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장은 또 "담배의 정의에 대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담배 정의를 연초에서 니코틴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이 국장은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 신종 담배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제조·유통·판매와 성분 공개, 금연구역 등 현재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들도 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하는 등 금연 확대를 위해 가격, 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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