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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판사 탄핵’ 나선 이유?
입력 2021.01.27 (18:45) 정치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제안했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판사의 재판 관여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업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지금, 두 판사는 각각 퇴직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성:윤수완, 영상편집:이동주
  • [사사건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판사 탄핵’ 나선 이유?
    • 입력 2021-01-27 18:45:38
    정치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제안했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판사의 재판 관여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업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지금, 두 판사는 각각 퇴직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성:윤수완, 영상편집: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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