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해” 경찰관 무고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한 주점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이 확정되자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