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3 행불 수형인 추가 재심 개시 결정
입력 2021.01.27 (21:46)
수정 2021.01.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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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이 재심에서 첫 무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다른 행불 수형인 유족이 청구한 재심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고 송태인 씨 등 4·3 당시 제주공항에서 처형돼 유해가 발견된 행불 수형인 40명과 대전형무소로 끌려간 뒤 골령골에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 백운길 씨 등 31명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최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은 검찰이 7일내 항고하지 않으면 재심 개시가 확정되는데, 지금까지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4·3 행불 수형인은 모두 340여 명입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고 송태인 씨 등 4·3 당시 제주공항에서 처형돼 유해가 발견된 행불 수형인 40명과 대전형무소로 끌려간 뒤 골령골에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 백운길 씨 등 31명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최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은 검찰이 7일내 항고하지 않으면 재심 개시가 확정되는데, 지금까지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4·3 행불 수형인은 모두 34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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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4·3 행불 수형인 추가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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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7 21:46:17
- 수정2021-01-27 21:58:38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이 재심에서 첫 무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다른 행불 수형인 유족이 청구한 재심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고 송태인 씨 등 4·3 당시 제주공항에서 처형돼 유해가 발견된 행불 수형인 40명과 대전형무소로 끌려간 뒤 골령골에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 백운길 씨 등 31명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최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은 검찰이 7일내 항고하지 않으면 재심 개시가 확정되는데, 지금까지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4·3 행불 수형인은 모두 340여 명입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고 송태인 씨 등 4·3 당시 제주공항에서 처형돼 유해가 발견된 행불 수형인 40명과 대전형무소로 끌려간 뒤 골령골에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 백운길 씨 등 31명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최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은 검찰이 7일내 항고하지 않으면 재심 개시가 확정되는데, 지금까지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4·3 행불 수형인은 모두 34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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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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