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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경제적 여유 있어…선별 지원 늘려라”
입력 2021.01.28 (09:13) 수정 2021.01.28 (09:18) 경제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이전지출, 즉 선별 지원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IMF는 오늘(28일) 오전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화상으로 발표했습니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 규정에 따라 IMF와 매년 연례협의를 해야 하며, 올해 우리나라와의 협의는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했습니다.

IMF 측 협의단은 발표문에서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실질 GDP가 1% 감소한 데 그친 것은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며, 이 같은 성적은 수출과 투자가 뒷받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우리 경제가 3.1% 성장하며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협의단은 특히 추가적인 정책 완화 기조가 우리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일 거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한 셈입니다. 발표문을 통해 “상당한(sizable) 경제적 여유가 있고, 경제 회복에 하방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 단념자가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지출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지(scope)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 여지가 있는데, 추가 완화조치로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이 밖에 가계부채에 규제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 수준을 높이고, 경제 회복에 맞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목적을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 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조치로 바꾸라는 게 협의단 측 권고입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환영받을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MF 협의단은 그러면서 진입 장벽 제거와 경쟁 촉진,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의 조치가 더해진다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 IMF “한국, 경제적 여유 있어…선별 지원 늘려라”
    • 입력 2021-01-28 09:13:23
    • 수정2021-01-28 09:18:41
    경제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이전지출, 즉 선별 지원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IMF는 오늘(28일) 오전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화상으로 발표했습니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 규정에 따라 IMF와 매년 연례협의를 해야 하며, 올해 우리나라와의 협의는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했습니다.

IMF 측 협의단은 발표문에서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실질 GDP가 1% 감소한 데 그친 것은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며, 이 같은 성적은 수출과 투자가 뒷받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우리 경제가 3.1% 성장하며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협의단은 특히 추가적인 정책 완화 기조가 우리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일 거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한 셈입니다. 발표문을 통해 “상당한(sizable) 경제적 여유가 있고, 경제 회복에 하방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 단념자가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지출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지(scope)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 여지가 있는데, 추가 완화조치로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이 밖에 가계부채에 규제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 수준을 높이고, 경제 회복에 맞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목적을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 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조치로 바꾸라는 게 협의단 측 권고입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환영받을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MF 협의단은 그러면서 진입 장벽 제거와 경쟁 촉진,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의 조치가 더해진다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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