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존엄성 침해하는 행정명령 규탄”

입력 2021.01.28 (10:23) 수정 2021.01.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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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항 등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대구시가 노래방 방문·종사자에 대한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포항시가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지자체의 행정명령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시민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 강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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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존엄성 침해하는 행정명령 규탄”
    • 입력 2021-01-28 10:23:36
    • 수정2021-01-28 11:39:01
    930뉴스(대구)
최근 포항 등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대구시가 노래방 방문·종사자에 대한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포항시가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지자체의 행정명령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시민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 강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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