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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양양군 “오색케이블카 보완 요구 시 법적 대응”
입력 2021.01.28 (11:02) 수정 2021.01.28 (11:31) 930뉴스(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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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양양군은 중앙행심위의 오색케이블카 재결서를 놓고 원주환경청이 보완을 요구하면, 법률 자문을 거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사업 지연에 대한 민사적 피해보상도 제기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재결 취지에 따라 원주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의 추가 보완이 아닌, 동의나 조건부 동의와 같은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원도·양양군 “오색케이블카 보완 요구 시 법적 대응”
    • 입력 2021-01-28 11:02:48
    • 수정2021-01-28 11:31:57
    930뉴스(춘천)
강원도와 양양군은 중앙행심위의 오색케이블카 재결서를 놓고 원주환경청이 보완을 요구하면, 법률 자문을 거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사업 지연에 대한 민사적 피해보상도 제기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재결 취지에 따라 원주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의 추가 보완이 아닌, 동의나 조건부 동의와 같은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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