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전관예우 해결 위해 개업제한 기간 더 늘려야”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이종엽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해결하기 위해 개업제한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개업제한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취임 이후 판·검사 퇴직 후 개업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전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소수의 법관과 검찰 손에서 사법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사법절차에 참여해서 이뤄지는 결정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고, 자연히 전관예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배심제나 증거개시제도를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증거개시제도는 재판에 앞서 재판 쌍방이 각자 자신이 보유한 증거를 내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증거를 내지 않거나 몰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소송 중지, 증거 사용 금지 등의 제재를 받으며, 법정 모독으로 형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방송통신대 형태의 로스쿨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의 대한변협 회장 임기는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