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장과 수원고등법원장에는 이균용, 정종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고, 대구고등법원장에는 김찬돈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장에는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김형두,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전보됐습니다.

또 차관급인 초대 정무직 윤리감사관엔 이준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추천제가 확대되면서 모두 7개 법원에서 소속 법관들의 추천에 따라 법원장이 보임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는 김용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는 김한성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또 의정부지방법원장에는 김형훈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구지방법원장에는 황영수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부산지방법원장에는 전상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습니다.

다만,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과 기관장으로서의 덕목을 고려해, 추천된 후보가 아닌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가정법원장도 새로 임명돼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이 보임됐습니다.

이번 인사에 따라 현직 법원장 6명은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습니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과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으로 전보됐는데,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퇴직한 법원장은 고등법원장 2명, 지방법원장 6명, 가정법원장 1명 등 모두 9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춘천지법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