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국회, 인구 문제 대책 전문팀 설립 제안

타이완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난해에는 출생자 수 16만 5천여 명 사망자 수 17만 3천여 명으로 타이완 최초로 마이너스 인구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능력을 꼽고 있습니다.

[타이완 주민 :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면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에요."]

[타이완 주민 : "혼자 먹고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가정을 꾸립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입법원은 최근, 지난 20년간 꾸준히 시행된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원인이 부처 간 대책을 통합하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 부재했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자인했습니다.

따라서 입법원 차원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용법을 만들고 정부 차원에서는 부처 간 경계를 넘어선 전문 대책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