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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사태 수습 속도전…이번주 ‘재보선 공천 여부’ 결정할까?
입력 2021.01.28 (16:44) 취재K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최대 위기를 맞은 정의당은 오늘(28일)도 사태 수습과 쇄신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어제(27일) 구성된 성평등조직문화개선TF에선 하루만에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방안 1차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할 지 여부도 최대한 이번주 안에 매듭짓겠다는 입장입니다.

■ 조직문화 개선 전담팀 구성·2차 피해 엄중 대처

정의당은 우선 성평등 1차 대책에 따라 ‘조직문화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 당원을 대상으로 인식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천과제를 선정해 매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백 건 넘게 제보가 접수됐다며 2차 피해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보는 성폭력 관련 변호사가 포함된 전담팀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젠더폭력 사건 초기 대응 시스템 보완을 위해 상담 창구와 신고 핫라인도 개설하겠다고 했고,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와 사건 당사자 등의 세부 행동 지침이 담긴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매뉴얼 안>도 마련했습니다.

대책이 다소 원론적인 데에 불과한 것 아니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배복주 부대표는 통화에서 “대책이 화려하거나 변별력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대책이어도 꼼꼼하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책을 정의당이 실천하고, 어떻게 이행했는 지 알리겠다”는 것이라며 당의 개선 의지를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처리 매뉴얼 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 존중을 최대한 중요하게 여기고, 핫라인 등 상담 창구를 새로 개설한 점이 주요한 개선점”이라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 원치 않는 고발은 ‘자기결정권 침해’

정의당은 성추행 사건 친고죄에 대해 당이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단 비판에는 오늘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동의하긴 했지만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고소를 원하지 않는 만큼 그 분명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고죄를 폐지한 원래 취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 종용, 회유해 ‘가해자 보호’ 제도로 기능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 대신 공동체 내 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배복주 부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향에 비친고죄를 적용해 해석하거나 입법취지에 반대한다는 발언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행위이며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 전 대표 당내 징계를 위한 당기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 지도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당기위는 독립기구인 만큼 관련 언급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김응호 부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빨리 처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4·7 재보선 무공천?…이번주 매듭지을까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성폭력에 의한 것인 만큼 정의당에서 과연 후보를 낼 지도 관심사인데, 당은 최대한 이번주안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내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오는 30일 전국위원회에서 공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은 지도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복주 부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천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젠더 선거고 미투 선거라는 것을 정의당도 알고 있고, 대표 성추행으로 지금 당내 젠더 문제가 고민인 상황”이라며 이같은 고민을 밝혔습니다.

안팎에서 이렇게 무공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난 22일 보궐선거 후보 등록까지 마치고 당내 후보 선출 절차가 시작된만큼 정의당 고민은 깊습니다.

‘4.7 재보궐선거 TF’는 오늘 회의를 열고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자·김영진 부산시장 후보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습니다.

30일 전국위원회에서 ‘지도부 총 사퇴’ 여부까지 포함해 각종 현안에 일정 매듭을 짓고 사태 수습과 당 쇄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의당이 큰 타격을 입은 도덕성 회복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정의당 사태 수습 속도전…이번주 ‘재보선 공천 여부’ 결정할까?
    • 입력 2021-01-28 16:44:06
    취재K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최대 위기를 맞은 정의당은 오늘(28일)도 사태 수습과 쇄신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어제(27일) 구성된 성평등조직문화개선TF에선 하루만에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방안 1차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할 지 여부도 최대한 이번주 안에 매듭짓겠다는 입장입니다.

■ 조직문화 개선 전담팀 구성·2차 피해 엄중 대처

정의당은 우선 성평등 1차 대책에 따라 ‘조직문화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 당원을 대상으로 인식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천과제를 선정해 매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백 건 넘게 제보가 접수됐다며 2차 피해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보는 성폭력 관련 변호사가 포함된 전담팀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젠더폭력 사건 초기 대응 시스템 보완을 위해 상담 창구와 신고 핫라인도 개설하겠다고 했고,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와 사건 당사자 등의 세부 행동 지침이 담긴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매뉴얼 안>도 마련했습니다.

대책이 다소 원론적인 데에 불과한 것 아니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배복주 부대표는 통화에서 “대책이 화려하거나 변별력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대책이어도 꼼꼼하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책을 정의당이 실천하고, 어떻게 이행했는 지 알리겠다”는 것이라며 당의 개선 의지를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처리 매뉴얼 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 존중을 최대한 중요하게 여기고, 핫라인 등 상담 창구를 새로 개설한 점이 주요한 개선점”이라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 원치 않는 고발은 ‘자기결정권 침해’

정의당은 성추행 사건 친고죄에 대해 당이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단 비판에는 오늘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동의하긴 했지만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고소를 원하지 않는 만큼 그 분명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고죄를 폐지한 원래 취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 종용, 회유해 ‘가해자 보호’ 제도로 기능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 대신 공동체 내 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배복주 부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향에 비친고죄를 적용해 해석하거나 입법취지에 반대한다는 발언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행위이며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 전 대표 당내 징계를 위한 당기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 지도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당기위는 독립기구인 만큼 관련 언급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김응호 부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빨리 처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4·7 재보선 무공천?…이번주 매듭지을까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성폭력에 의한 것인 만큼 정의당에서 과연 후보를 낼 지도 관심사인데, 당은 최대한 이번주안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내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오는 30일 전국위원회에서 공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은 지도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복주 부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천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젠더 선거고 미투 선거라는 것을 정의당도 알고 있고, 대표 성추행으로 지금 당내 젠더 문제가 고민인 상황”이라며 이같은 고민을 밝혔습니다.

안팎에서 이렇게 무공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난 22일 보궐선거 후보 등록까지 마치고 당내 후보 선출 절차가 시작된만큼 정의당 고민은 깊습니다.

‘4.7 재보궐선거 TF’는 오늘 회의를 열고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자·김영진 부산시장 후보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습니다.

30일 전국위원회에서 ‘지도부 총 사퇴’ 여부까지 포함해 각종 현안에 일정 매듭을 짓고 사태 수습과 당 쇄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의당이 큰 타격을 입은 도덕성 회복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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