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합헌’…與 “국민의힘 발목잡기 사과해야” 野 “의미없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 설치에 법적ㆍ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설립 정당성도 인정받았다며 환영했고, 야당은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 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 ‘흠집 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회를 정쟁의 공간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론을 내달라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변론 한 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며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을 5년 권력을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