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가장 많이 논의해야”
입력 2021.01.28 (18:53)
수정 2021.01.28 (1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 “가장 많이 논의해야 할 부분은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지원법에 기준이 있지만 업종별로 세부 기준이 다 다르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집행할 때도 그런 기준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과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앞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소상공인의) 범위를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법으로 정할 때 손실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정도로만 한정한다면 과연 그게 또 적정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피해도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가 있는데, 일반업종의 경우 직접적인(피해는 아니지만), 아마도 간접적으로 상당한 큰 여파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상과 기준, 금액 하나하나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에 상당한, 합당한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지원법에 기준이 있지만 업종별로 세부 기준이 다 다르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집행할 때도 그런 기준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과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앞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소상공인의) 범위를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법으로 정할 때 손실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정도로만 한정한다면 과연 그게 또 적정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피해도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가 있는데, 일반업종의 경우 직접적인(피해는 아니지만), 아마도 간접적으로 상당한 큰 여파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상과 기준, 금액 하나하나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에 상당한, 합당한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용범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가장 많이 논의해야”
-
- 입력 2021-01-28 18:53:48
- 수정2021-01-28 19:50:26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 “가장 많이 논의해야 할 부분은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지원법에 기준이 있지만 업종별로 세부 기준이 다 다르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집행할 때도 그런 기준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과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앞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소상공인의) 범위를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법으로 정할 때 손실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정도로만 한정한다면 과연 그게 또 적정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피해도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가 있는데, 일반업종의 경우 직접적인(피해는 아니지만), 아마도 간접적으로 상당한 큰 여파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상과 기준, 금액 하나하나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에 상당한, 합당한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지원법에 기준이 있지만 업종별로 세부 기준이 다 다르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집행할 때도 그런 기준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과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앞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소상공인의) 범위를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법으로 정할 때 손실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정도로만 한정한다면 과연 그게 또 적정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피해도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가 있는데, 일반업종의 경우 직접적인(피해는 아니지만), 아마도 간접적으로 상당한 큰 여파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상과 기준, 금액 하나하나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에 상당한, 합당한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오현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