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종이 차고지에 사설 임대료 부담까지’ 외

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제민일보 이은지 기자의 〈주차난 막으려다 편법 키울라, 종이 차고지에 사설 임대료 부담까지〉 입니다.

이 기사에선 주차장을 확보한 차량에 한해 신규 등록을 허가하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라 연간 10만 원을 사설 주차장 임대료로 지출하는 한 40대 시민을 사례로 들었는데요.

자동차 딜러 사이에서는 고객 거주지 인근에 주차공간이 있는 매장을 물색해 고객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조건으로 차를 파는 ‘주차장 알선 옵션’이 공공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류용 차고지 증명이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차고지 확보기준이 사용 본거지 직선거리 5백m에서 1km로 완화하면서 차고지와 실제 주차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지난해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자동차운행 대수 증가 폭이 둔화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행정당국이 단속 등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각종 꼼수와 편법이 지속되면서 정작 주차난 해소라는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한 제민일보 이은지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집단면역

앞서 전해드렸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목표는 집단면역 형성이죠,

오늘 시사용어로 집단면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단면역이란, 집단 내에서 구성원 대부분이 특정 감염병에 면역력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집단 안에 일정 비율 이상 구성원이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되면 감염병이 침투해도 확산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돼 면역력이 없는 사람도 간접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단면역 현상은 1930년대 많은 어린이들이 홍역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자연적 현상으로 인식됐고, 이후 홍역 백신이 개발되면서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이 감염병 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염성 질환에 집단면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 사이 직접 전염돼 확산되는 질병에서만 유효합니다.

강풍·풍랑특보에 하늘길 뱃길 차질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제주 산지에 대설주의보와 함께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순간최대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며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과 뱃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공항공사는 제주공항에 급변풍 특보 등이 내려져 오후 5시 기준 항공편 52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됐다며 이용객들에게 운항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돼 소형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오늘 오후 운항 예정이던 대형 여객선들도 오전으로 시간을 옮기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감사위, 4개 읍면동 종합감사…부적정 47건 적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4개 읍면동을 종합감사한 결과, 부적정 업무 47건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2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환경정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부에게 일당을 지급하거나, 민방위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면제 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면서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금 5천만 원 횡령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죄 등을 물어 농아인협회 회장 5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9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농아인협회 회계 담당자를 협박해 천3백여만 원을 빼돌리고, 또 다른 근무지인 농아인 체육연맹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3천5백만 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호유원지 부지 일부, 개인에게 넘어가…창고 놓고 갈등

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 부지 일부가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해당 토지에 있던 창고 건물을 놓고 토지주와 이호어촌계 간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분마이호랜드 사업 부지를 낙찰 받은 개인들이 6개 필지에 대한 납부를 완료해 이 중 3개 필지에 대한 등기 이전까지 완료됐는데, 토지주가 이호어촌계와 해녀회에서 사용중인 창고를 철거하거나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호어촌계가 실질적으로 창고를 사용해왔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지상권 보호를 받기 힘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제주분마이호랜드 측은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과 임대료 대납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앵커멘트 중 부정적 업무 '44건'을 '47건'으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