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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누명 피해자들에 15억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21.01.28 (19:23) 수정 2021.01.28 (20:32)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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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년 전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 등에게, 국가가 1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배상액 가운데 일부는 검사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피해자들은 당시 경찰과 검찰의 진정한 사과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99년, 전북 삼례 나라슈퍼에 강도가 들어 주인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근처에 살던 청년 세 명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강압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1999년 경찰 현장검증 당시 : "앉아서 해, 이 자식아. 앉아서! 저쪽으로 가. 입에 붙여. 받쳐 줘야지, 그렇지."]

결국 허위 자백을 한 이른바 '삼례 3인조'는 길게는 5년 반을 복역했습니다.

그 사이 진범들이 붙잡혀 자백까지 했지만, 검사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건 17년이 지난 뒤 열린 재심에서야 진범의 양심 고백 등이 인정됐고 삼례 3인조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만세, 만세!"]

재심 뒤 이어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법은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국가가 15억여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3억여 원은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 모 씨가 함께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최대열/'삼례 나라슈퍼 사건' 누명 피해자 : "이런 일 없길 바라고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지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명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한 여정에 함께 했던 당시 강도 피해자 유족과 진범 이모 씨도 선고에 참석했습니다.

[박성우/'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유족 : "피해자, 피해자 유족, 가짜범인, 진범, 이런 진짜 아이러니한 소설이 있을까요? 다음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소설이 제발 안 나왔으면,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들은 사건을 맡았던 당시 경찰과 검찰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이요한
  • ‘삼례 나라슈퍼’ 누명 피해자들에 15억 국가 배상 판결
    • 입력 2021-01-28 19:23:18
    • 수정2021-01-28 20:32:44
    뉴스7(전주)
[앵커]

22년 전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 등에게, 국가가 1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배상액 가운데 일부는 검사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피해자들은 당시 경찰과 검찰의 진정한 사과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99년, 전북 삼례 나라슈퍼에 강도가 들어 주인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근처에 살던 청년 세 명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강압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1999년 경찰 현장검증 당시 : "앉아서 해, 이 자식아. 앉아서! 저쪽으로 가. 입에 붙여. 받쳐 줘야지, 그렇지."]

결국 허위 자백을 한 이른바 '삼례 3인조'는 길게는 5년 반을 복역했습니다.

그 사이 진범들이 붙잡혀 자백까지 했지만, 검사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건 17년이 지난 뒤 열린 재심에서야 진범의 양심 고백 등이 인정됐고 삼례 3인조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만세, 만세!"]

재심 뒤 이어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법은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국가가 15억여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3억여 원은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 모 씨가 함께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최대열/'삼례 나라슈퍼 사건' 누명 피해자 : "이런 일 없길 바라고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지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명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한 여정에 함께 했던 당시 강도 피해자 유족과 진범 이모 씨도 선고에 참석했습니다.

[박성우/'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유족 : "피해자, 피해자 유족, 가짜범인, 진범, 이런 진짜 아이러니한 소설이 있을까요? 다음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소설이 제발 안 나왔으면,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들은 사건을 맡았던 당시 경찰과 검찰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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