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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 “나발니 30일간 구속 판결은 합법”
입력 2021.01.28 (22:58) 수정 2021.01.28 (23:05) 국제
러시아 법원이 현지시간 28일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구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현지 언론 '노바야 가제타'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외곽 모스크바주(州) 주법원은 이날 나발니 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앞서 하급 법원이 내린 나발니에 대한 30일간의 구속 결정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모스크바주 힘키 구역 법원은 지난 18일 독일서 치료 후 입국한 뒤 체포된 나발니에 대해 2월 15일까지 30일간의 구속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나발니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형식 재판이 법정이 아닌 그가 구금 중이던 경찰서에서 열렸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되는 등 형사소송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구속 판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 러시아 교정당국이 나발니 체포 및 구속 사유로 제시한 집행유예 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나발니가 독일 베를린 병원 치료 이후 재활치료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정 당국 산하 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시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나발니는 이날 모스크바주 주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화상으로 참여해 자신에 대한 사법 절차가 정부의 야권 겁주기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8월 독극물 중독 증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베를린에서 치료를 받은 나발니는 지난 17일 귀국했으나 공항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러시아 법원 “나발니 30일간 구속 판결은 합법”
    • 입력 2021-01-28 22:58:40
    • 수정2021-01-28 23:05:52
    국제
러시아 법원이 현지시간 28일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구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현지 언론 '노바야 가제타'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외곽 모스크바주(州) 주법원은 이날 나발니 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앞서 하급 법원이 내린 나발니에 대한 30일간의 구속 결정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모스크바주 힘키 구역 법원은 지난 18일 독일서 치료 후 입국한 뒤 체포된 나발니에 대해 2월 15일까지 30일간의 구속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나발니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형식 재판이 법정이 아닌 그가 구금 중이던 경찰서에서 열렸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되는 등 형사소송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구속 판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 러시아 교정당국이 나발니 체포 및 구속 사유로 제시한 집행유예 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나발니가 독일 베를린 병원 치료 이후 재활치료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정 당국 산하 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시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나발니는 이날 모스크바주 주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화상으로 참여해 자신에 대한 사법 절차가 정부의 야권 겁주기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8월 독극물 중독 증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베를린에서 치료를 받은 나발니는 지난 17일 귀국했으나 공항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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