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행정명령 대상에 한정…재원 감당 가능”

[앵커]

코로나 손실보상 제도화를 주도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실손 보상의 구체적인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한국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자영업자들을 보상 대상으로 한정하고 손실은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명희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총리는 우선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에 대해 국가 보상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영업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을 그냥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어요."]

보상 대상은 영업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자영업자 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원이 아닌 법률에 따른 보상인 만큼 행정명령 행위가 대상을 가리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손실에 대해서는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 즉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말해 행정명령을 받은 특정 기간의 영업이익을 전년, 혹은 이전 여러 해 평균 이익과 비교해 손실 규모를 산정한다는 구상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국세청 자료 등 여러 가지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총동원하고, 입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그것을 추정한다든지 추계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적정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법제화 마무리 시기는 최대한 당기겠지만 새로운 제도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알려진 규모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동주의원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행정명령을 받은 14개 업종의 지난 1년간 손실을 최소 20조에서 최대 44조 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급적용과 관련해 정총리는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 보상과 보상 전까지 긴급대출정책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