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주진형 “홍남기 부총리 적극 재정정책 경험 없어, 팬데믹 시기에 잘못 뽑았어”

- 일회성 지원금보다 지속적 종합제도 만들어야
-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경기부양책 개념 혼재돼 문제
- 손실보상이라는 개념 맞지않아, 입법화도 경직될 수 있어
- 우리나라,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에 소극적
- 홍남기 부총리 예산 출신, 적극 재정정책 경험 없어 잘못 뽑았어
- 코로나 지원 GDP 4.2% 지출, OECD 42개국 중 하위 4위 수준
- 공매도 재개 쓸데없는 정치적 논란, 예정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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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29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주진형 최고위원 (열린민주당)


▷ 김경래 : 지금 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한다, 이렇게 가닥을 잡고 논의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전에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1차, 2차, 3차 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있었잖아요.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경제전문가시죠.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주진형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1차, 2차, 3차 이어서 4차인데, 1차, 2차, 3차 평가도 그렇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주진형 : 방금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게다가 약간 지겹기도 하고 게다가 또 지겹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1년이 되도록 거의 같은 논의에서 뱅글뱅글 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위원님이 사실 SNS에 쓴 글 저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1회성 지원금보다는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체제를 만들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주진형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하면 지금 보시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COVID19가 확산할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씩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정책의 상황이나 여론의 향배를 따라서 이거를 했다, 저거를 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대체 1회 때 뭘 언제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2차, 3차 이러고서 또 4차 이런 얘기도 불쑥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제도를 갖다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 좀 기본을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기본이라고 하면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 주진형 : 이번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은 누가 무슨 인터넷 버블이니 서브프라임이니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일을 벌이다가 별도의 자업자득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갑자기 휙 닥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당에서 정부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기존에 이렇게 진행되는 경제가 충격이 왔으면 충격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1년이 되든 1년 반이 되든 간에 뒤에 갔을 때는 그동안 하던 경제활동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걸 말하자면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재정지원정책, 취약계층에 따라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아예 망가져서 다시는 경제활동을 못할 정도로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원래 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그게 재정지원정책이죠. 두 번째로는 설사 그렇게 1년이나 지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다시 바이러스가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경제가 원래대로 휙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일종에 말하자면 약을 넣어주는 것에 해당되는 경기부양책이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래서 재정지원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책과 경기부양책이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하는 게 결국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편적인 지급이나 선별 지급이라는 이게 그 수단의 방법이지, 목적이 무엇이냐를 갖다 확실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개념이 굉장히 혼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 따른 얘기는 실종이 되고 이익공유니 손실보상이니 선별이니 보편이니 다른 나라에서는 안 나오는 얘기가 꼭 한국에서만 나오잖아요. 기본 개념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보니까 보상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보상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좋아하긴 할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주진형 : 하도 정부가 돈줄을 쥐고서 안 주니까 돈줄을 열기 위한 명분을 갖다 만들어내다가 생긴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손실보상이라는 그런 개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하고 방역을 하고 하는 것이 누가 뭘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해야 더 큰 손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하면 자영업자가 됐든 일반 국민이 됐든 간에 더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을 그래서 1단계로 하는 것을 거기에 따른 것은 손해가 자꾸 그러니까 보상을 하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좁은 시각이죠. 자영업자가 됐든 누가 됐든 다 방역으로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나누는 공이 있죠. 그걸 확실히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입법화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주진형 : 입법화요?

▷ 김경래 : 네, 손실보상을 입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 주진형 : 그렇죠. 저도 이것은 그냥 정부가 재정지출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지출액을 결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누구한테 준다고 하면 되지, 그것을 갖다 무슨 국가가 어떤 의무에 있어서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그러면 훨씬 더 경직적이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기간을 두고 하거나 아니면 방역단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종에 말하자면 재난지원이라는 것은 그 재난이 지속되는 도중에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 번 주고 맙니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항상 줄 때마다 논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건전성 문제잖아요. 이렇게 계속 퍼주기 하면 나라 곳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걱정 때문에 지속적으로 못 준다, 이런 뜻 아닌가요? 이거는 걱정이 없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 주진형 : 그렇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종의 아까 말한 것처럼 외부 충격 일종의 전쟁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재난 전쟁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답답한 얘기죠. 아니, 전 세계의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선진국의 정치가들이 아니면 그렇게 항상 차분하신 멀케이 같은 분들이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돈을 팍팍 쓰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 김경래 :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 엄살 부린다는 뜻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 주진형 : 엄살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정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 소위 말하면 경기 조절을 위해서 재정정책을 쓰는 데에 있어서 가장 소극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다른 방법으로 경기 조절을 했지, 재정정책으로 경기 조절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도 재정정책 특히 소위 말하면 지출정책의 경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나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은 거죠.

▷ 김경래 : 잘 모른다. 그런데 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답답한 게 지난해 1차 때는 좀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치더라도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9월 정도에 있었잖아요. 그때 논의가 되는 것을 보고 이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도 나왔어요, 사실은.

▶ 주진형 : 그때 그랬죠.

▷ 김경래 : 그런데 그로부터 한 6개월 이상이 지났다는 말이죠.

▶ 주진형 : 그러니까요.

▷ 김경래 : 뭐가 문제입니까?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관료들이 안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주진형 : 관료들의 무능 또는 기본적으로 저는 경제부총리를 잘못 뽑았다고 생각해요.

▷ 김경래 : 홍남기 부총리요?

▶ 주진형 : 네.

▷ 김경래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주진형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기 조절을 흔히 말하는 신용정책 경기 대출을 확 늘린다든가 아니면 환율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했지, 금리 조절에 의한 경기 조정도 썩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고 거기에 비해서 가장 크게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조절을 하는 그런 거시경제정책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홍남기 씨 같은 사람들은 보면 일종에 말하자면 경리 출신이라고 그럴까, 예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갖다 다양한 면에서 같이 실제로 프로액티브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본 경험이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지면 항상 우선 말하자면 움츠러들고 아니면 너무 사람들이 생각 없이 우리 돈을 뺏어가는 것 아니냐는 경리 출신의 깊은 사고방식이 머리에 배었다고 생각을 해요.

▷ 김경래 : 지금 팬데믹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재정 걱정은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재정건전성 순위가 올라갔다면서요, 우리는?

▶ 주진형 : 그렇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경제개발기구 OECD가 낸 경제전망기구 표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순위가 두 번째로 좋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순위가 더 올라갔어요, 그전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GDP 4.2% 썼다고 하는데, 그 표에 나오는 42개 나라 중에서 네 번째로 적은 수준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15%를 쓰고 심지어는 독일도 6.3%를 썼어요. 물론 이런 것은 방역에 얼마나 잘됐느냐에 따라서 연결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방역을 하고 방역에 따른 재난을 국민들이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만약에 그만큼 병이 심해지면 얼마든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사람들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 훨씬 부채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가 못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 김경래 :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그것은 말씀하신는 대로 그다음 문제고,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먼저 되어야 된다, 정리가. 이런 말씀이시고요.

▶ 주진형 : 그렇죠.

▷ 김경래 : 오늘 연결된 김에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금융전문가시기도 하니까요. 지금 공매도를 재개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주진형 :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정치권들이 괜히 문제를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주진형 : 공매도라는 제도가 자본시장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 자체가 불안정할 때는 가격이 너무 널뛰는 그런 부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정지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경제충격이 적었고 게다가 시간도 훨씬 지났는데, 다시 재개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특히 그것을 갖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문제인데 여기에 왜 정치가들이 끼었는지 저는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 이런 거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 주진형 : 그렇죠. 진작 했어야 하죠. 물론 제가 증권가에 있을 때도 보면 불법적인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가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금융당국에 있는 지인들한테도 오랫동안 하던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한 번 하면 다시는 못하게 벌금을 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몇 억 내고서는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물론 안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를 갖다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참 잘못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형 : 네, 안녕히 계세요.

▷ 김경래 :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