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창] 北, 부정부패와의 전쟁…‘규율조사부’ 신설

북한은 최근 노동당 내에 전문부서로 '규율조사부'를 신설했습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 내부를 통제할 목적과 함께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로 추정됩니다. 당 조직기구로 신설한 만큼 북한에서 '부정부패' 문제가 화두인 것은 최근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살펴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차 노동당 대회 폐막일에 단상에 올라 "전당적, 전 국가적, 전 인민적으로 강력한 교양과 규율을 앞세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외부담 행위와 온갖 범죄행위들을 견결히 억제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앞으로 5개년 계획을 구상하는 노동당 대회에서 내부의 비위 문제를 다룬 건 그만큼 북한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 당 차원에서 간부들의 사소한 규정 위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평양의대에서 무슨 일이?..."평양 의대 간부들 직위해제"

1948년 설립돼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수련기관으로 꼽히는 평양의대

최근 북한사회 내 부정부패로 손꼽히는 건 평양의대 입시 비리 사건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평양 의과대학에서 입시비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기숙사 신청 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강제 모금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양의대 간부들이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8년 설립된 북한의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수련기관에서 비리가 발각되면서 북한사회 내에서도 적잖은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북한 제7기 20차 정치국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 거론됐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이 질책하는 장면을 내보내며 "엄중한 형태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평양 의과대학 당 위원회와 해당 부서들, 사법 검찰, 안전보위기관들의 무책임성과 극심한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리 간부 해임…"민심 다독이기 속내"

앞서 지난해 2월 열렸던 정치국 회의에서도 당 고위간부의 해임안을 다뤘습니다. 리만건, 박태덕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비리 책임을 물어 현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당 간부 양성체제에서 엄중한 부정부패 현상이 발생했다며 북한 매체를 통해 고위 간부의 해임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자칫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 흠이 될 수 있는 비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룬 건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적 고충을 겪는 일반 주민들의 민심을 다독이려는 속내로도 분석됩니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남북의창'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부정부패 행위를 가만히 놔두면 간부들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고 결국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체제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초래한다. 이 때문에 통치자까지 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식 배급 중단...장마당서 검은 거래 싹터

북한 사회의 부정부패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차원의 공식 배급이 중단되자 주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장마당에 뛰어들었고, 상인들과 관리 간부들 사이에 검은 거래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마당 가판대를 확보하려 하거나 단속을 피할 때는 물론, 중국을 통해 들여오는 밀수품에 대해서도 단속 면제를 명분으로 한 뇌물이 오갔다고 탈북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뇌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2015년에는 형법까지 개정해 뇌물죄 형량을 최대 10년까지 늘렸고, 2016년에는 당 7차 대회를 통해 부정부패 근절을 다시 주문했습니다.

전담 부서까지 신설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다시 내부 전쟁에 나선 북한. 백성을 하늘과 같이 섬긴다는 '이민위천'을 강조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내에 고질적인 문제를 척결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내일(30일) 오전 7시 50분 KBS 1TV에서 방송되는 '남북의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전략 채택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떤 접근법을 가져야 하는 지, 그리고 남북관계 분수령이 될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의 향방을 짚어봅니다. 또, 최근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비대면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관련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남북의 창>과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