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뭘 했길래 탄핵?…1심, 무죄에도 “위헌적 재판 개입” 판단
입력 2021.01.30 (06:27) 수정 2021.01.30 (08:00)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대한 의원들의 자유 투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탄핵 대상에 오른 임성근 판사는 어떤 일을 했고,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어땠는지,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쓴 일본 기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15년 초.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이던 임성근 판사는 담당 재판장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국격을 높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재판이라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면 그 점을 재판 중에라도 미리 밝히라고 유도했습니다.

판결문 요약본 일부를 미리 보내달라고 한 뒤 판결 이유에서 청와대가 섭섭해할 수 있는 부분을 빼라고 하는가 하면, 선처를 요청한 한국 외교부 공문을 법정에서 언급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임 판사를 통해 일선 재판부까지 전달됐다고 1심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임 판사는 또 다른 재판에선 특정 문장을 '톤 다운', 즉 수위 조절하라며 이미 선고된 판결문에 대한 수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판사가 재판 업무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평가되면 탄핵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규정한 헌법 65조에 대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헌법을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판사의 변호인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사건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탄핵 소추의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안재우
  • 뭘 했길래 탄핵?…1심, 무죄에도 “위헌적 재판 개입” 판단
    • 입력 2021-01-30 06:27:49
    • 수정2021-01-30 08:00:00
    뉴스광장 1부
[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대한 의원들의 자유 투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탄핵 대상에 오른 임성근 판사는 어떤 일을 했고,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어땠는지,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쓴 일본 기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15년 초.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이던 임성근 판사는 담당 재판장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국격을 높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재판이라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면 그 점을 재판 중에라도 미리 밝히라고 유도했습니다.

판결문 요약본 일부를 미리 보내달라고 한 뒤 판결 이유에서 청와대가 섭섭해할 수 있는 부분을 빼라고 하는가 하면, 선처를 요청한 한국 외교부 공문을 법정에서 언급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임 판사를 통해 일선 재판부까지 전달됐다고 1심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임 판사는 또 다른 재판에선 특정 문장을 '톤 다운', 즉 수위 조절하라며 이미 선고된 판결문에 대한 수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판사가 재판 업무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평가되면 탄핵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규정한 헌법 65조에 대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헌법을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판사의 변호인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사건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탄핵 소추의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안재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