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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북한원전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
입력 2021.01.31 (18:38) 수정 2021.01.31 (19:42) 경제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북한 원전 문건'에 대해서 산업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1일) 저녁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산업부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의 내용과 작성경위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면서 '북한 원전 문건'도 이 과정의 내부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된 문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삭제된 문건은 박 정부부터 검토된 자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해당 문서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서문과 결문에 "내부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 등이 적혀 있어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 내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했다고 했습니다.

산업부는 "해당 문건이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 공개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면서 외부로 보고된 문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사찰 논란이 불거진 이해관계자 동향 문건에 대해 산업부는 "사찰이 아닌 동향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원전을 검토한 것이 모순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에너지 분야의 협력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문건의 내용을 공개할 의향이 없는지, 또 감사와 무관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산업부 “북한원전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
    • 입력 2021-01-31 18:38:23
    • 수정2021-01-31 19:42:33
    경제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북한 원전 문건'에 대해서 산업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1일) 저녁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산업부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의 내용과 작성경위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면서 '북한 원전 문건'도 이 과정의 내부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된 문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삭제된 문건은 박 정부부터 검토된 자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해당 문서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서문과 결문에 "내부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 등이 적혀 있어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 내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했다고 했습니다.

산업부는 "해당 문건이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 공개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면서 외부로 보고된 문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사찰 논란이 불거진 이해관계자 동향 문건에 대해 산업부는 "사찰이 아닌 동향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원전을 검토한 것이 모순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에너지 분야의 협력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문건의 내용을 공개할 의향이 없는지, 또 감사와 무관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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