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 탄핵·北원전·코로나 손실보상 등 쟁점

2월 임시국회가 오늘(1일) 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법관 탄핵과 코로나 19 손실보상 입법,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진상규명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내일(2일)과 모레(3일)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됩니다.

이어 오는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오는 5일 경제 분야,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당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야당은 법관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코로나19 이익공유를 위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서도, 야권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우려로 입법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한편, 야당은 검찰의 월성 원전 관련 공소장으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서 특검과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