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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위기에도 정부 지원은 ‘수도권 집중’
입력 2021.02.01 (09:47) 수정 2021.02.01 (11:12) 930뉴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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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대학 신입생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넘어서 대학의 위기는 현실화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은 존폐기로에 섰는데요.

정부 재정지원마저 수도권 대학에 쏠려 지역 대학 위기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시 모집 합격자에게 장학금 백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부산의 한 사립대.

정시모집 경쟁률이 중복 지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미달입니다.

부산 4년제 대학 경쟁률은 평균 2.2대 1. 대부분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 97%를 못 채울 전망입니다.

4년제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율 97%를 넘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에 선정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최소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앞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먼저 발표하는데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6가지 정량 지표가 적용됩니다.

이 중 3개 이상 기준을 넘지 못하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데 신입생 충원이 힘든 지방대에도 수도권 대학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 논란입니다.

[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이 기준대로라면) 구조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대학이 문을 닫게 되거나 구조적 제한이 오면 결국 지방의 모든 교육환경이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정부 지원도 수도권으로 쏠립니다.

2019년 기준 수도권 대학 1곳당 평균 지원 규모는 336억 원.

지방대의 2배 수준입니다.

인력 양성 분야는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했지만 연구개발 부분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비 상위 10개 대학은 부산대와 경북대를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 대학이었습니다.

[임희성/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교육부 이외 정부 부처들은 평가와 경쟁을 통한 재정지원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누적된 역량에서 격차를 드러내는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대학 지원방식이 이대로 지속되면 다양한 연구개발 기능이 쇠퇴하고 지방대 연구 기능까지 소멸할 수 있는 상황.

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전은별
  • 지방대 위기에도 정부 지원은 ‘수도권 집중’
    • 입력 2021-02-01 09:47:50
    • 수정2021-02-01 11:12:54
    930뉴스(부산)
[앵커]

이미 대학 신입생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넘어서 대학의 위기는 현실화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은 존폐기로에 섰는데요.

정부 재정지원마저 수도권 대학에 쏠려 지역 대학 위기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시 모집 합격자에게 장학금 백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부산의 한 사립대.

정시모집 경쟁률이 중복 지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미달입니다.

부산 4년제 대학 경쟁률은 평균 2.2대 1. 대부분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 97%를 못 채울 전망입니다.

4년제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율 97%를 넘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에 선정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최소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앞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먼저 발표하는데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6가지 정량 지표가 적용됩니다.

이 중 3개 이상 기준을 넘지 못하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데 신입생 충원이 힘든 지방대에도 수도권 대학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 논란입니다.

[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이 기준대로라면) 구조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대학이 문을 닫게 되거나 구조적 제한이 오면 결국 지방의 모든 교육환경이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정부 지원도 수도권으로 쏠립니다.

2019년 기준 수도권 대학 1곳당 평균 지원 규모는 336억 원.

지방대의 2배 수준입니다.

인력 양성 분야는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했지만 연구개발 부분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비 상위 10개 대학은 부산대와 경북대를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 대학이었습니다.

[임희성/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교육부 이외 정부 부처들은 평가와 경쟁을 통한 재정지원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누적된 역량에서 격차를 드러내는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대학 지원방식이 이대로 지속되면 다양한 연구개발 기능이 쇠퇴하고 지방대 연구 기능까지 소멸할 수 있는 상황.

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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