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신년기획 〈바이든 시대, 한반도 미래는?〉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신년기획 <바이든 시대, 한반도 미래는?>
■ 방송일시 : 2021년 1월 30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송민순 (前 외교통상부 장관)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 많이 달라질까요? 바이든 시대, 트럼프 시대와는 완전 달라질까요? 외교 전략이?

▶ 문정인 : 많이 달라지겠죠.

▷ 정관용 : 많이 달라집니까?

▶ 문정인 : 그래서 워싱턴에서는요, anything but trump. 트럼프가 했던 건 안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네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에서 세계와 더불어 하는 미국의 리더십을 들고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방주의에서 다자주의로 가는 것. 세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주의를 상당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미국 군대 가 있는데 돈 많이 내라. 그런 거래주의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거래주의 안 하겠다. 동맹을 존중해서 상호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미들 클래스,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주는 함의가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트럼프가 했던 거와 다른 거고요. 그런 점에서 anything but trump가 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정관용 : 앞에 세 개는 말씀 들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데 중산층을 위한 외교라는 것은 뭡니까? 구체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주시면요?

▶ 문정인 : 가령 무역 정책 같은 거요. 중산층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외교안보 국방정책 같은 것도 중산층의 삶에 연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한 게 트럼프의 부상이 미국의 중산층의 몰락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트럼피안니즘이라고 하는 곳들이 결국에 중산층의 삶을 누리다가 거기에서 몰락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되찾겠다고 하는 정치적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 알겠습니다. 송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 송민순 : 우리 저 문 교수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하고 반대로 갈 것 같지만 기본 방향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온 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의 여론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맹 관리하는 것도 방위비 분담 같은 것을 전혀 다르게 할 것 같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트럼프 팀에 들어온 사람들과 협상을 많이 했는데.

▷ 정관용 : 지금 바이든 팀에?

▶ 송민순 : 바이든 팀에 들어온 사람들과 협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anything but trump 하는 식으로 하겠지만 대중정책 같은 것은 그대로 할 거고.

▷ 정관용 : 중국에 대한 봉쇄.

▶ 송민순 : 그런 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이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이건 그대로 하는 거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달라질 것은 트럼프 팀들이, 아니 바이든 팀들이 트럼프가 잘못한 것을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꼽고 있어요. 이제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자적으로 기후 변화 같은 것을 WTO 이런 것 갖다가

▷ 정관용 : 무시했던 것?

▶ 송민순 : 붕괴한 것 하고, 그 다음에 동맹들 무시한 것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란과의 핵 협상을 폐기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걸리는 게 뭐냐면 북한을 핵보유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등극을 시켜준 것.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대표적인 네 개로 꼽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글로, 잡지에 다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싱가포르 회담 그 자체를 트럼프 행정부 외교전략 실패의 하나로 딱 봐요?

▶ 송민순 : 잘못된 케이스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 어떻게 보세요?

▶ 문정인 : 그건 동의하지 않죠.

▶ 송민순 : 아니 그게 아니고.

▶ 문정인 : 아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물과 현상을 잘못 본 상당히 오도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이유가 간단한 게 싱가포르 선언이 뭡니까? 첫 번째 북미 관계를 정상화 시킨다. 두 번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유지한다. 세 번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나가는 데 협력한다. 이 세 가지가 싱가포르의 요점인데 북미가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 문제를 건들지 않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자기의 정치적 쇼로 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비난할 게 없고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과 협상하게 되면 결국 그 세 가지 짚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 송민순 : 그거는 제가 지금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 지도자를 국제무대에 등극을 시켜서 이것을 사실상 핵 국가로 인정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이 팀들이 명시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의 이야기가 아니고.

▷ 정관용 : 외교팀 전체가 그래요?

▶ 송민순 : 지금 국무장관 블링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도 작년 1월 달에 폴인어페어스에 기고하면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거 미국하고 북한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그 다음에 중국을 관여시켜서 이 문제를 전부 스타트, 시동을 걸어서 그렇게 하겠다. 싱가포르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바이든이 글을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 글을 읽었는데요. 비판은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을 푸는 문제에서 결국에 양보를 많이 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진짜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냐?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서 후자를 강조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미국에 손해를 가지고 왔다는 시각이 있는 건데 하노이 싱가포르에서 협의한 자체 싱가포르 선언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도 비판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 송민순 : 그게, 그게 이제 트럼프 팀과 바이든 팀의 차이인데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트럼프 팀들이 이게 굉장히 행사 기획 하던 식으로 외교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오는 바이든 팀들은 이게 냉철한, 냉정한 프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선언한 것은 그 사람 둘이서 이야기한 것은 과거에서 늘 합의되어왔던 거예요. 그게 새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알맹이도 없는 그 모양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 지도자를 국제무대에 등극을 시켜줬다.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문정인 : 아니 오바마 대통령이 옛날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야기가 핵을 가진 북한 지도자와 자신은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정말 폐기할 용의가 있고 그리고 한반도의 핵무기가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면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는 큰 쟁점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니 북한이 핵을 가졌다. 핵을 없애는 데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지도자 당연히 만나야 되죠.

▶ 송민순 : 아니 지도자를 만나는 걸 했으면 거기에 구체적인 합의들을 가지고 핵을 폐기하는 과정을 만들어 냈을 때 그게 이제 그랬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한 대로 행사 기획하고 쇼하던 것에 그쳐서 김정은만 등극시켜주는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 문정인 : 에이 그건 아니고. 서로가 얻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렇잖아요. 영변 핵시설, 영변에 뭐가 있습니까.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가 있죠? 연료생산 공장 있죠. 방사화학 재처리 시설해서 플루토늄 만드는 거 있죠. 삼중수소, 수소 폭탄 만드는 데에 필수적인 건데 그거 실험실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할 테니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 다섯 개 중에서 민생과 결국에 민간인 경제 관련 부분만 부분 해제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미국 측에서 꺼낸 게 결국에 핵, 미사일, 화학 생무기 이걸 조건 없이 먼저 다 해체하면 그 다음에 주게 되는 건 뭐냐?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겠다. 이게 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니었어요. 60시간 씩 기차 타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 송민순 : 지금 트럼프가 옳다 안 옳다 이런 게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새로 들어온 미국의 행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문정인 : 아니 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요. 분명히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일들, 하노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지금 상당히 정교하게 지금 분석하고요 있고요.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 문정인 : 지금 보면요, 바이든 캠프에서도 하나의 시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강경파가 많아요. 북한이 선해체 하라. 그러면 보상해주마. 트럼프 때와 비슷해요. 두 번째가 윌리엄 장관이라든가 로버트 갈루치 전 차관보 같이 민주당에서 북한과 많이 협상을 해보던 사람들은 지금 사실상 북이 핵 가진 것을 인정은 못 가진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다면 협상은 단계적으로 동시교환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외교적 협상 하라. 이런 시각도 있고, 반면에 이제 토니 블링컨이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사람들은 오바마 때 있던 사람들이니까요.

▷ 정관용 : 신임 국무장관과 백악관 보좌관이죠.

▶ 문정인 :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를 핵 가진 북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필요한 건 디터런스, 억제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동맹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은 북한이 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강한 응징을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어서 미국하고 협상하겠다? 협상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장은 아까 말하는 강경파하고 협상파가 많은 논쟁을 하고 있고 선택은 제가 볼 때는 안정적 관리파들이 하게 될 건데 아직은 그것을 예단하기는 이르죠. 그런데 앞으로 5~6개월 기다려야 될 거예요.

▷ 정관용 : 결론이 안 났다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송민순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하던 식의 대북 협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명시적으로 지적을 하고 본인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고, 기고 글까지 써서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것일 거라는 전제 하에서 보는 게 맞다.

▶ 문정인 : 그거는 이 장관 하신 이야기가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식으로 완전한 소위 준비 없이 정상 간 만나서 정치적 쇼 하는 건 안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 정관용 : 탑다운 방식 안 하겠다는 거죠.

▶ 문정인 : 그런데 문제는 바텀업해서 실무 협상을 하면 미국의 실무 협상 팀은 힘이 있어요. 북한의 실무 협상 팀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워싱턴에서 이야기되는 건 절충안으로 하자. 그래서 옛날에 1999년에 페리 장관을 북한 고위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해서 페리 프로세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쉽게 전화도 할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고위직을 특사로 임명해서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도 안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절충안을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가 도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몰라요.

▷ 정관용 :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절충안?

▶ 송민순 : 그게요. 탑다운이다. 바텀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유행하는 말처럼 쓰는데 모든 협상은 기본적으로 바텀업과 톱다운 위에서부터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실무협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을 이루는 거지, 그게 무슨 탑다운이 따로 있고 바텀업이 따로 있고 절충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북한은 탑다운이 아니면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