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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살지마] 요즘 대세라는 부담부증여, 절세에 도움될까요?
입력 2021.02.01 (15:08) 수정 2021.02.01 (15:51) 속고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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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급증한 주택 증여에 대해 과거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정밀 검증에 나선다는 소식이 최근 들려왔죠. 지난해 폭증한 주택 증여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요, 주택 증여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신고 누락을 한 것은 없는지 등을 정밀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G2qgzYmwB8

이런 국세청의 움직임은 다주택자들이 매각 보다는 증여로 방향을 틀자 이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특히 주목 되는 건 부담부증여입니다.

일선 세무사들에 의하면 지난해 많이 있었던 주택 증여 가운데 상당수가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였다고 합니다. 대출이 있는 주택, 혹은 전세를 낀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10억 원 주택에 전세보증금 5억 원이 들어 있다면 10억이 아닌 5억 원(10억 원-5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부담부증여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까요. 오늘 <속고살지마>에서 부담부증여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방송 요약

부담부증여는 두 가지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양도세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를 수증자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헌데 다주택자의 경우 이 양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자식에게 일단 부담부증여하지만 채무 혹은 전세보증금을 남들 몰래 부모가 슬쩍 갚아줄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과세당국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끝까지' 사후 관리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절세가 아닌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억원에 취득 가정2억원에 취득 가정

10억원에 취득 가정10억원에 취득 가정

2억원에 취득 가정2억원에 취득 가정

  • [속고살지마] 요즘 대세라는 부담부증여, 절세에 도움될까요?
    • 입력 2021-02-01 15:08:06
    • 수정2021-02-01 15:51:23
    속고살지마
국세청이 지난해 급증한 주택 증여에 대해 과거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정밀 검증에 나선다는 소식이 최근 들려왔죠. 지난해 폭증한 주택 증여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요, 주택 증여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신고 누락을 한 것은 없는지 등을 정밀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G2qgzYmwB8

이런 국세청의 움직임은 다주택자들이 매각 보다는 증여로 방향을 틀자 이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특히 주목 되는 건 부담부증여입니다.

일선 세무사들에 의하면 지난해 많이 있었던 주택 증여 가운데 상당수가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였다고 합니다. 대출이 있는 주택, 혹은 전세를 낀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10억 원 주택에 전세보증금 5억 원이 들어 있다면 10억이 아닌 5억 원(10억 원-5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부담부증여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까요. 오늘 <속고살지마>에서 부담부증여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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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송 요약

부담부증여는 두 가지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양도세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를 수증자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헌데 다주택자의 경우 이 양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자식에게 일단 부담부증여하지만 채무 혹은 전세보증금을 남들 몰래 부모가 슬쩍 갚아줄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과세당국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끝까지' 사후 관리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절세가 아닌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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