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 가능해져

앞으로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1일)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군사법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caf.mil.kr)의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사람 이름을 지운 군형사사건의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사법원명과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만 검색할 수 있어, 사건 관계인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검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군사법원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없이도 임의어 검색을 가능하게 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고등군사법원은 설명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장인 박종형 육군 준장은 "군사법원 판결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군사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