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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정권 입맛 맞는 판결 쏟아내”
입력 2021.02.01 (15:44) 수정 2021.02.01 (15:52) 정치
국민의힘이 오늘(1일)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에 반대하는 ‘맞불’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불법적으로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됐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발의 논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인사권 남용과 ‘코드 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의 해악을 이미 넘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임 판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선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여권에 편향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한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활동경력이 있는 진보 성향 대법관을 연이어 추천했다고 국정감사 등에서 비판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정권 입맛 맞는 판결 쏟아내”
    • 입력 2021-02-01 15:44:57
    • 수정2021-02-01 15:52:14
    정치
국민의힘이 오늘(1일)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에 반대하는 ‘맞불’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불법적으로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됐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발의 논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인사권 남용과 ‘코드 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의 해악을 이미 넘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임 판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선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여권에 편향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한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활동경력이 있는 진보 성향 대법관을 연이어 추천했다고 국정감사 등에서 비판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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