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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北 원전 문건’ 공방 격화…‘가덕도 신공항’ 여야 입장은?
입력 2021.02.01 (16:00) 수정 2021.02.01 (18:12)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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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1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이적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때만 되면 북풍 공작을 기획하는 보수 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고 반격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정말로 얘기가 오고 간 건지, 이 이슈가 재보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앞서 말씀드렸는데 북한 원전 문건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적행위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또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또 오전에 수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문제 제기는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잠깐 문재인 대통령 말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박찬형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원전 폐기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적행위라는 발언까지 비대위원장이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증거로는 어떤 것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최형두 대통령이 오늘 하셨다는 저 말씀을 정말 대통령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공연히 제기한 것이 아니고, 지난 1년간 우리 국민들이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왜 경제성 평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 문제, 또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를 할 때 그 검찰이 수사하는 걸 못마땅해해서 저렇게 검찰총장을 흔드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 월성 원전 경제성 주장 및 공문서 불법 파기 사건의 공소장에서 이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무슨 선거 때여서 드러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공소장에 적시된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이 모두 17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파일에 보니까 뽀요이스라는 핀란드어인데 이게 북한이란 말입니다. 북이라는,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로 핀란드어로 이렇게 제목을 만든다는데, 이게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보니까 북한 원전 추진 방안들에 관한 문건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예컨대, 전문가 풀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의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등 해서, 그런데 여기 날짜가 보면 전부 다 언제냐 하면, 17개 파일 중에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을 보면 2018년 5월 2일부터 15일 사이 작성되었습니다. 이게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4월 17일과 2차 정상회담 5월 26일 사이입니다. 마침 이 시기에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면서 USB까지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부가 속 시원하게 해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국정조사를 해보자, 이거 이렇게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옛날에 뭐 북풍 공작 같은, 그러니까 옛날 냉전 시기 용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이 문제에 의혹이 많습니다. 왜 그 시기에 이 문서를 17개나 만들었으며 그 문서를 폐기하려고 심야에 산자부 공무원이 그거 폐기하다가 그것도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이 이제 이 대한민국 원전은 폐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이 이중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끝없는 의구심과,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민들을 분열시킬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밝혀야 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자는 것인데,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은 그냥 옛날 수법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덮으려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박찬형 지금 파일 삭제 이유나 이런 여부에 대해서 산자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훈식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이 공공의 파일 자체를 삭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문제가 기소되어서 구속도 되어 있고 재판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야당의 최형두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남북정상회담 1차와 2차 사이에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다, 이제 시기에 대한 문제 하나만으로 지금 이것의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딱합니다. 이 시기에 보수 언론들도 다 원전을 북에다 짓자는 이야기들을 일제히 논평을 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만으로 이적행위다, 라고 대통령에게 야당의,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주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공세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더니 왜 그렇게까지 화들짝할 건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저는 증거가 있으면 법의 평가를 받으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차분하게 대응하면 되는 문제이지, 그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에 있었던 문건, 그 의심스러운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그 문건 하나만으로 이렇게 이적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았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좀 차분하게 살피면서 공세를 할 것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찬형 USB 관련해서,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해줬다고 했는데, 일단 그건 아니지 어쨌거나 정상회담 기간 중에는 전달해준 거는 확인이 된 사실인데, 그 USB 안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여당 쪽 입장하고 그리고 또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말을 빌려 보면, 북핵 폐기 전제로 해서 화력이나 수력 에너지 관련 시설 관련 자료들이라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더 내용을 아신다든가 공개하실, 민주당 입장에서 공개해줄 자료인가요?

▼강훈식 이게 애매합니다. 야당이 저렇게 공세하는 것을 몇 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참 야박한, 딱한 입장에 처한 것은 남북 간에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 보안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남북이 아니라도 국제 관례상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예컨대, 일본 수상과 이야기를 나눴다 하더라도 이거는 보안이기 때문에 논의된 것들을 다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러니까 과거 정부 때도 북핵 포기를 전제했던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지원 분야 또는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는 줄곧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원전 논의를 했었느냐, 북한하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또 어떤 원전의 원 자라도 글자가 없다고 통일부 장관도 오늘 밝혔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력이나 화력이나 다른 것들을 지원해볼 수 있는, 협력 분야를 검토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원전은 없었다고 단호하게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만 확실하게 알면 논란은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간에, 둘 간에 이루어진 걸 어떻게 공개하느냐, 외교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두 그래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강훈식 의원님처럼 저렇게, 저 정도면 굉장히 그나마 참 잘 정리된 발언인데, 처음에는 이걸 박근혜 정부 때 작성한 문서라고 했습니다. 여당의 핵심 의원 한 분이. 다음에 또 다른 분은 뭐 원전의 원 자, 혹은 전력의 전 자도 없었다고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 청와대 대변인, 당시 정상회담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전력 문제, 발전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단서인데,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끝없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도대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지난 1년 동안, 월성 1호기 평가 문제, 그걸 은폐하려는 문제, 장관이 너 죽을래, 라고 했다는 거하고, 그 공무원이 이제 앞으로 연금과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권리가 앞으로 뺏길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한 것들을 삭제를 하면서 신이 내렸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한 것부터 해서, 다음에 그 검찰총장, 검찰이 수사하는 걸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당도 할 말이 많을 것이고 또 정부도 할 말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해보자. 그게 국정조사의 목적 아니냐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청와대에서 법적 조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법적 조치하자.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당은 국정조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용 모략이다, 이렇게 둘러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해서, 법적 조치를 하면 진실 여부를 가려야겠죠? 법적 조치를 해서 한번 가려보자는 것이 오늘 초선 의원들이 일제히, 우리도 함께 법적 조치를 해 달라.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을 정말 국정조사로 못 가린다면 검찰에서 가려보자고 지금 이야기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법적 조치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자세를 낮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문제는 법적 조치든 국정조사든 반드시 파헤쳐야 되겠습니다.

◎박찬형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산자부에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통일부 장관도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원전의 원 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 통일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인영/통일부 장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총괄 부서로서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 이런 것과 관련한 논의가 된 바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받고 또 확인한 바로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내용 중에서 원전의 원 자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박찬형 통일부 장관은 원전의 원 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밝혔는데 산자부에서도 이게 그런 문건이 있었지만 내부 검토 차원의 문건이었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보통 중요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해당.. 이건 정부도 마찬가지고 일반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요 이슈가 발생하면 검토 자료들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이게 검토 자료다, 이게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료가 아니었던 건데, 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 삼느냐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그런 검토 자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 검토 자료가 아니라고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최형두 그래서 같이 한번 국정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여당도 할 말이 많고 정부도 할 말이 있겠죠. 사실은 그 부분이 진실인지, 지금 이렇게.. 우선 저희들이 진작에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이고, 그런데 이게 공수처에서 갑자기 드러났습니다. 이제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랬더니 갑자기 선거를 위한 모략이다, 이거는 야당을 대하는, 또 국민의 의구심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걸 당당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 또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국정조사가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 하면 야당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야 공동조사이기 때문에 여당이 훨씬 더 많은 발언권과 조사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진위가 드러날 것인데 자꾸 논점을 흐리고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뭘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모략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강훈식 의원님.

▼강훈식 일단 국정조사가 또 만병통치약도 아니죠. 그래서 말씀대로 법적으로 조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순리를 보고 국민적인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뭐 그런 것들도 검토해보고 논의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도 어떤 한 공무원의 이야기를 잠깐 전하는 거로 대신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우리는 앞으로 검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릿속으로만 해야 됩니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고 입력을 하는 순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일선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검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여야가 정치를 하다 보면 또 의혹에 대해서 야당은 제기하고 여당은 해명할 필요도 있고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불거졌던 그 시점에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 사이에 어떤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안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검토 자료로 했다고 산자부가 밝히고 있고 그런 의혹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수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걸 의혹으로 만들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한 대처를 여야가 함께하고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공무원, 또는 산업부에서 몇몇의 공직자들이 자료를 파기한 사건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강을 또 잡아나가는 걸 한 축으로 해가면서, 또 정치적 공세로 아까 말한 모 공무원처럼 이제 우리는 검토도 컴퓨터로 못 하고 머릿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써야 될 판입니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방금 앞서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 사이에 이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를 돌이켜 보면서 그때 당시에 원전 관계자들, 그리고 보수 일부 언론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었다. 실제로 당시 기사 제목 같은 것들을 말머리에 달아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저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산자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수집 정리됐던 그런 문건이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제 저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고 일부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런 걸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형두 저게 완전히 맥락을 자르고 이야기하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0년대 우리 대한민국도 원자력 폭탄을 추진한 적이는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 핵과 경제 성장은 병진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왜 나오냐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원전을 지어줄 수 있겠다, 그 보수 언론의 그런 제안 같은 것이고요.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고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북한은 핵 포기를 했다기보다는 핵을 더 강화해서 지금은 뭐 온갖 무기로,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에 정부 내에서 저런 걸 검토하고 남북정상회담 시기에 어딘가 보고를 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었다는 건, 이거는 앞뒤가 뒤바뀐 일이죠. 핵 원전 제공이라는 것은 이전에 케도를 통해서 경수로를 제공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네바 협상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걸 전제로, 또 그걸 단계적으로 구분하면서 이어나가는 것이지, 앞뒤 전후 맥락은 무시하고 과거의 케도 때도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갑자기 지금 와서.. 아까 2018년 논의는 또 왜냐하면 하도 그냥 원전 폐기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이제 좀 보수적인 경제지나 이런 곳에서 그 원전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에너지 문제에서는. 북한 핵이 폐기된다면 북한하고 핵 폐기를 조건으로 한번 이런 문제를 논의해보면 어떠냐는 그런 제안이었죠.

◎박찬형 그러면 최형두 의원님 생각에서는 선 핵 포기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저런 것 자체를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최형두 검토의 시점이, 새롭게 검토할 것도 없고요, 저거는. 저거는 철저하게 NPT 체제라는 제한, 또 미국과 국제사회의 어떤 분명한 제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 제공조차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더 큰 의구심 같은 것은 그 USB에 어떤 기술을, 혹시 기술에 관한 것들이 담기진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의구심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철저하게 왜 우리나라도 원자력 할 때 핵발전 주기를 다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반감기 같은 걸. 그래서 지금 자꾸 폐기물이 남고 있는데, 핵무기를 만들까 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그걸 무한 생산할 수 있는 원전, 더구나 핵 포기를 대가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섣불리 저공하겠다든가 아이디어를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강훈식 아니, 이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전에 관련해서, 우리가 원전 마피아라고 부르는, 그리고 보수 언론, 보수 정당이 같은 목소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게 사실입니다. 원전을 짓자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위험한 원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을 막고 또 친환경 에너지를 재생하자고, 또는 재생 에너지를 쓰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이 시점에서 보수 언론은 당연히 좋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남북 관계가 좋은데 당시에 북한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가 에너지 사정에 딱하다. 그러면 그거의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 언론들이 원전을 지어주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을 보면 핵을 포기하는 건 물론 전제되어 있습니다만 북한 산림의 복원, 원전 건설이 답이다, 뭐 이런 식의 논의부터, 그리고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양한 원전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 시점에 산자부 공무원들이, 심지어 보수 언론도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식의 논리와 논의로 검토해본 것을 마치 이적행위다, 라고까지 한 건 너무 과대한 침소봉대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찬형 오늘 임시국회 앞두고도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이와 관련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잠깐, 해당 발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쾌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녹취>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나 관련 부처인 산업부나 또 대북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들께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팩트로서 이미 다 규명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을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을까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또 판단됩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는데요. 짧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4월 재보선의 주요 이슈로 계속 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국정조사 신속하게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정부나 여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사안이라면 오래 안 가겠죠. 그러니까 4월 재보선 시작되기 전에 빨리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강훈식 원전 짓는 데 한 5조 듭니다. 5조 드는 것을 국민적 동의 없이, 계획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과도한 주장을 해놓고 상황이 어지러워지면 국정조사로 출구를 만드는 야당의 패턴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좀 더 차분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해했었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좀 더 성숙된 자세로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좀 만들어주는 게 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이 얘기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재보선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가덕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동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공방, 그리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까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부산시민의 열망과 달리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21일)
가덕도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면 민주당은 지난 달에만 두 번이나 직접 부산을 찾아 특별법 단독 처리까지도 불사하겠다면서 의지를 밝혔었죠.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9일)
가덕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제1야당도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빨리 약속하기 바랍니다.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특히 부산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됐고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다른 목소리는 여전히 있는 듯합니다.

<녹취> 기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지하겠다고 하셨는데...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나는 말 안 할래.

<녹취> 기자
기존 의견과는 조금 다르신 거로 알고 있는데.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그건 이제 위원장께 여쭤봐.

<녹취> 기자
그건 당론으로 채택이 될 예정인가요?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론은 의원 세 분... 뭐, 당론까지 갈 거 있겠나?

◎박찬형 4월 재보선을 치러야 되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가덕신공항에 찬성으로 지도부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보선에서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최형두 저게 가덕도, 지금 원래 말하자면 동남권 신공항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가 동남권에 신공항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이제 우리 당의, 저번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다뤄진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대구, 경북 연고의 대통령이셨는데 그 공항의 최종 입지는 부산, 경남과 가까운 쪽으로 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가덕도, 김해신공항, 김해공항을 옆에 확장하는 것, 그다음에 밀양, 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입지의 문제죠. 입지의 문제였고 우리 당은 계속 이 문제를 지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덕도공항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가덕도공항은 입지 문제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그것이 또 시간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 들어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총리의 총리실, 또 김현미 장관, 국토부는 계속 미루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거 앞두고 갑자기 표변을 했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지만 저희들의 분명한 입장은 어쨌거나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것은 우리 역대 정부가 강조했듯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이건 수도권 공항으로는 안는 된다, 인천공항 하나로만. 요즘 물류가 항공 물류의 중요성이 커졌고 특히 부산은 해운 물류의 중심인 만큼 해운 물류, 항공 물류 결합한, 또 철도 물류까지 결합한 트라이포드를 만들겠다는 것은 저희의 확고한 공약이었고요. 시점상 그것을 2030년 부산엑스포가 이제 부산 사람들의 숙원입니다. 이게 2023년에 유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전까지 공항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들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뭐 부산의 여망이 클 뿐 아니라 어쨌든 가덕공항이라는 것은 동남권 관문 공항의 확고한 건설, 그것을 2030년 부산 엑스포와 동남권 경제 재도약의 확고한 이정표로 삼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겁니다.


◎박찬형 지금 그동안 민주당의 주요 이슈로 부산 지역에서 이걸 밀고 왔었는데, 국민의힘도 저런 입장으로 모아진다면.

▼강훈식 다행이죠.

◎박찬형 부산을 위해서는 다행인데 재보선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길 또 바랐던 거 아닌가요?

▼강훈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뭐 이게 오랫동안 숙원 사업이었고 또 부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오늘 그래도 최형두 의원님이 원내대변인이신데 오셔가지고 찬성 입장이라는 것은 당론으로 입장을 봐도 무방하니까, 그렇게 보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간 만에 정말 침체된 부산, 영남 경기에 큰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저희도 환영하고 같이 힘 모아서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오늘 방문해서 또 이 얘기가 있었어요.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 그리고 포스트홍콩 잇는 부산 경제 금융 특구 지정 특별법, 이중에서 이제 해저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선거 때도 여러 번 나왔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부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 중에 이 안을 가지고 나온 후보가 있었나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이건 경남, 그때 경남지사 선거 때도 이 두 가지 라인, 하나는 부산 쪽 가덕도로 오는 게 있고 또 해저지판 때문에 거제도로 해서 제 지역인 마산 합포로 넘어오는 이런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한일 간에, 학자들 간에 많이 논의돼 온 사안인데, 그 논의를 진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한번 당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민주당보다 훨씬 부산을 많이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강훈식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은 사실 좀 아쉬워서..

◎박찬형 어떤 부분이요?

▼강훈식 짚어야 되겠다 생각은 들었는데, 가덕도신공항을 찬성하는 건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어쨌든 모양새가 우리 김종인 대표가 나서서 한 게 아니라 뒤에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 새로운 걸 뭐 하나 갖고 오신다고 갖고 오셨는데 저는 좀 아쉽게 이걸 갖고 오셔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거론했나 봤더니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30년 전인데요. 그때 경제수석 하셨던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세요. 30년 전 아이템이거든요. 지금은 하이퍼루프 뚫리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옛날 공약 같고, 또 이게.. 모르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봐야 되지만 그 기간 동안 오랫동안 안 됐던 이유들이 촘촘하게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나온 것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물류 도시로 좀 바꿔보자. 또 부산, 영남에 새로운 기운을 넣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또 이런 공약들이 좀 더 섬세하게 나왔어야지, 1990년도 공약 갖고 지금 하는 것은 부산시민도 호응할지, 좀 그건 의구심이 좀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이 이슈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사법농단 법관 탄핵안 관련해서, 세월호 7시간 보도 재판 개입 혐의 관련해서 임성근 판사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탄희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 당내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여기 찬성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강훈식 네, 거의...

◎박찬형 당론으로 채택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훈식 당론 채택은 안 했고 많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과반을 넘어서, 1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박찬형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번에도 발의된 이후에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강훈식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는 아주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쟁점도 있었고 유무죄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어서 징계위원회까지 갔다가 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임성근 판사가 주임 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 절차나 판결문의 문구까지 개입했던 사건입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죠. 다만 이런 판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루트가 우리나라 헌법상에 국회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결정한다고 해서 이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재에서 다시 판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 탄핵과는 좀 다르게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법관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탄핵하지 않으면 다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관들끼리 또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저희로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사법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단초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좀 국민 여러분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찬형 공동 발의자가 161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다 동의하더라도 통과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최형두 그래서 180석가량 되는 거대 의석을 가졌다고 지금 참 무소불위로 못 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해서 임성근 판사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고 이게 2심, 3심 남아 있는 것이고 임성근 판사 본인이 이게 논란이 되다 본인이 제명 요청을 안 했습니다. 판사로서 이제 사실상 이번 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탄핵을 걸어서 다수결의 힘을 보여줘서,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 판사에게 앞으로 잘못 판결하면 끝까지 손 좀 보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것 이상으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건가 싶고, 오히려 저희는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 원내대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당 원내대표를 만나면서 하셨는데, 지금 선거법 무효 소송, 126건이 있는데, 이거 보통 6개월 내 끝내줘야 됩니다. 지금 1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오히려 대법원장 같은 그런 큰 경우는 한번 정말 국회가 다뤄볼 만하지만 판사에 대해서, 더구나 사법적인 어떤 판결이 이루어져가고 있고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국회에서 다수결의 힘으로 맛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 그건 상당히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형 임시국회 시작됐으니까 계속해서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임시국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강훈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北 원전 문건’ 공방 격화…‘가덕도 신공항’ 여야 입장은?
    • 입력 2021-02-01 16:00:12
    • 수정2021-02-01 18:12:30
    사사건건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1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이적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때만 되면 북풍 공작을 기획하는 보수 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고 반격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정말로 얘기가 오고 간 건지, 이 이슈가 재보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앞서 말씀드렸는데 북한 원전 문건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적행위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또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또 오전에 수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문제 제기는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잠깐 문재인 대통령 말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박찬형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원전 폐기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적행위라는 발언까지 비대위원장이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증거로는 어떤 것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최형두 대통령이 오늘 하셨다는 저 말씀을 정말 대통령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공연히 제기한 것이 아니고, 지난 1년간 우리 국민들이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왜 경제성 평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 문제, 또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를 할 때 그 검찰이 수사하는 걸 못마땅해해서 저렇게 검찰총장을 흔드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 월성 원전 경제성 주장 및 공문서 불법 파기 사건의 공소장에서 이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무슨 선거 때여서 드러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공소장에 적시된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이 모두 17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파일에 보니까 뽀요이스라는 핀란드어인데 이게 북한이란 말입니다. 북이라는,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로 핀란드어로 이렇게 제목을 만든다는데, 이게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보니까 북한 원전 추진 방안들에 관한 문건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예컨대, 전문가 풀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의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등 해서, 그런데 여기 날짜가 보면 전부 다 언제냐 하면, 17개 파일 중에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을 보면 2018년 5월 2일부터 15일 사이 작성되었습니다. 이게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4월 17일과 2차 정상회담 5월 26일 사이입니다. 마침 이 시기에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면서 USB까지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부가 속 시원하게 해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국정조사를 해보자, 이거 이렇게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옛날에 뭐 북풍 공작 같은, 그러니까 옛날 냉전 시기 용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이 문제에 의혹이 많습니다. 왜 그 시기에 이 문서를 17개나 만들었으며 그 문서를 폐기하려고 심야에 산자부 공무원이 그거 폐기하다가 그것도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이 이제 이 대한민국 원전은 폐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이 이중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끝없는 의구심과,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민들을 분열시킬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밝혀야 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자는 것인데,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은 그냥 옛날 수법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덮으려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박찬형 지금 파일 삭제 이유나 이런 여부에 대해서 산자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훈식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이 공공의 파일 자체를 삭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문제가 기소되어서 구속도 되어 있고 재판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야당의 최형두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남북정상회담 1차와 2차 사이에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다, 이제 시기에 대한 문제 하나만으로 지금 이것의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딱합니다. 이 시기에 보수 언론들도 다 원전을 북에다 짓자는 이야기들을 일제히 논평을 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만으로 이적행위다, 라고 대통령에게 야당의,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주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공세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더니 왜 그렇게까지 화들짝할 건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저는 증거가 있으면 법의 평가를 받으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차분하게 대응하면 되는 문제이지, 그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에 있었던 문건, 그 의심스러운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그 문건 하나만으로 이렇게 이적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았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좀 차분하게 살피면서 공세를 할 것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찬형 USB 관련해서,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해줬다고 했는데, 일단 그건 아니지 어쨌거나 정상회담 기간 중에는 전달해준 거는 확인이 된 사실인데, 그 USB 안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여당 쪽 입장하고 그리고 또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말을 빌려 보면, 북핵 폐기 전제로 해서 화력이나 수력 에너지 관련 시설 관련 자료들이라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더 내용을 아신다든가 공개하실, 민주당 입장에서 공개해줄 자료인가요?

▼강훈식 이게 애매합니다. 야당이 저렇게 공세하는 것을 몇 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참 야박한, 딱한 입장에 처한 것은 남북 간에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 보안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남북이 아니라도 국제 관례상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예컨대, 일본 수상과 이야기를 나눴다 하더라도 이거는 보안이기 때문에 논의된 것들을 다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러니까 과거 정부 때도 북핵 포기를 전제했던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지원 분야 또는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는 줄곧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원전 논의를 했었느냐, 북한하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또 어떤 원전의 원 자라도 글자가 없다고 통일부 장관도 오늘 밝혔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력이나 화력이나 다른 것들을 지원해볼 수 있는, 협력 분야를 검토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원전은 없었다고 단호하게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만 확실하게 알면 논란은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간에, 둘 간에 이루어진 걸 어떻게 공개하느냐, 외교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두 그래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강훈식 의원님처럼 저렇게, 저 정도면 굉장히 그나마 참 잘 정리된 발언인데, 처음에는 이걸 박근혜 정부 때 작성한 문서라고 했습니다. 여당의 핵심 의원 한 분이. 다음에 또 다른 분은 뭐 원전의 원 자, 혹은 전력의 전 자도 없었다고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 청와대 대변인, 당시 정상회담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전력 문제, 발전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단서인데,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끝없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도대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지난 1년 동안, 월성 1호기 평가 문제, 그걸 은폐하려는 문제, 장관이 너 죽을래, 라고 했다는 거하고, 그 공무원이 이제 앞으로 연금과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권리가 앞으로 뺏길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한 것들을 삭제를 하면서 신이 내렸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한 것부터 해서, 다음에 그 검찰총장, 검찰이 수사하는 걸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당도 할 말이 많을 것이고 또 정부도 할 말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해보자. 그게 국정조사의 목적 아니냐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청와대에서 법적 조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법적 조치하자.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당은 국정조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용 모략이다, 이렇게 둘러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해서, 법적 조치를 하면 진실 여부를 가려야겠죠? 법적 조치를 해서 한번 가려보자는 것이 오늘 초선 의원들이 일제히, 우리도 함께 법적 조치를 해 달라.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을 정말 국정조사로 못 가린다면 검찰에서 가려보자고 지금 이야기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법적 조치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자세를 낮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문제는 법적 조치든 국정조사든 반드시 파헤쳐야 되겠습니다.

◎박찬형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산자부에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통일부 장관도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원전의 원 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 통일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인영/통일부 장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총괄 부서로서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 이런 것과 관련한 논의가 된 바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받고 또 확인한 바로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내용 중에서 원전의 원 자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박찬형 통일부 장관은 원전의 원 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밝혔는데 산자부에서도 이게 그런 문건이 있었지만 내부 검토 차원의 문건이었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보통 중요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해당.. 이건 정부도 마찬가지고 일반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요 이슈가 발생하면 검토 자료들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이게 검토 자료다, 이게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료가 아니었던 건데, 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 삼느냐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그런 검토 자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 검토 자료가 아니라고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최형두 그래서 같이 한번 국정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여당도 할 말이 많고 정부도 할 말이 있겠죠. 사실은 그 부분이 진실인지, 지금 이렇게.. 우선 저희들이 진작에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이고, 그런데 이게 공수처에서 갑자기 드러났습니다. 이제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랬더니 갑자기 선거를 위한 모략이다, 이거는 야당을 대하는, 또 국민의 의구심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걸 당당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 또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국정조사가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 하면 야당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야 공동조사이기 때문에 여당이 훨씬 더 많은 발언권과 조사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진위가 드러날 것인데 자꾸 논점을 흐리고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뭘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모략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강훈식 의원님.

▼강훈식 일단 국정조사가 또 만병통치약도 아니죠. 그래서 말씀대로 법적으로 조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순리를 보고 국민적인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뭐 그런 것들도 검토해보고 논의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도 어떤 한 공무원의 이야기를 잠깐 전하는 거로 대신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우리는 앞으로 검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릿속으로만 해야 됩니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고 입력을 하는 순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일선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검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여야가 정치를 하다 보면 또 의혹에 대해서 야당은 제기하고 여당은 해명할 필요도 있고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불거졌던 그 시점에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 사이에 어떤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안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검토 자료로 했다고 산자부가 밝히고 있고 그런 의혹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수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걸 의혹으로 만들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한 대처를 여야가 함께하고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공무원, 또는 산업부에서 몇몇의 공직자들이 자료를 파기한 사건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강을 또 잡아나가는 걸 한 축으로 해가면서, 또 정치적 공세로 아까 말한 모 공무원처럼 이제 우리는 검토도 컴퓨터로 못 하고 머릿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써야 될 판입니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방금 앞서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 사이에 이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를 돌이켜 보면서 그때 당시에 원전 관계자들, 그리고 보수 일부 언론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었다. 실제로 당시 기사 제목 같은 것들을 말머리에 달아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저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산자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수집 정리됐던 그런 문건이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제 저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고 일부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런 걸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형두 저게 완전히 맥락을 자르고 이야기하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0년대 우리 대한민국도 원자력 폭탄을 추진한 적이는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 핵과 경제 성장은 병진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왜 나오냐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원전을 지어줄 수 있겠다, 그 보수 언론의 그런 제안 같은 것이고요.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고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북한은 핵 포기를 했다기보다는 핵을 더 강화해서 지금은 뭐 온갖 무기로,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에 정부 내에서 저런 걸 검토하고 남북정상회담 시기에 어딘가 보고를 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었다는 건, 이거는 앞뒤가 뒤바뀐 일이죠. 핵 원전 제공이라는 것은 이전에 케도를 통해서 경수로를 제공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네바 협상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걸 전제로, 또 그걸 단계적으로 구분하면서 이어나가는 것이지, 앞뒤 전후 맥락은 무시하고 과거의 케도 때도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갑자기 지금 와서.. 아까 2018년 논의는 또 왜냐하면 하도 그냥 원전 폐기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이제 좀 보수적인 경제지나 이런 곳에서 그 원전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에너지 문제에서는. 북한 핵이 폐기된다면 북한하고 핵 폐기를 조건으로 한번 이런 문제를 논의해보면 어떠냐는 그런 제안이었죠.

◎박찬형 그러면 최형두 의원님 생각에서는 선 핵 포기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저런 것 자체를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최형두 검토의 시점이, 새롭게 검토할 것도 없고요, 저거는. 저거는 철저하게 NPT 체제라는 제한, 또 미국과 국제사회의 어떤 분명한 제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 제공조차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더 큰 의구심 같은 것은 그 USB에 어떤 기술을, 혹시 기술에 관한 것들이 담기진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의구심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철저하게 왜 우리나라도 원자력 할 때 핵발전 주기를 다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반감기 같은 걸. 그래서 지금 자꾸 폐기물이 남고 있는데, 핵무기를 만들까 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그걸 무한 생산할 수 있는 원전, 더구나 핵 포기를 대가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섣불리 저공하겠다든가 아이디어를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강훈식 아니, 이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전에 관련해서, 우리가 원전 마피아라고 부르는, 그리고 보수 언론, 보수 정당이 같은 목소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게 사실입니다. 원전을 짓자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위험한 원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을 막고 또 친환경 에너지를 재생하자고, 또는 재생 에너지를 쓰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이 시점에서 보수 언론은 당연히 좋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남북 관계가 좋은데 당시에 북한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가 에너지 사정에 딱하다. 그러면 그거의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 언론들이 원전을 지어주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을 보면 핵을 포기하는 건 물론 전제되어 있습니다만 북한 산림의 복원, 원전 건설이 답이다, 뭐 이런 식의 논의부터, 그리고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양한 원전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 시점에 산자부 공무원들이, 심지어 보수 언론도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식의 논리와 논의로 검토해본 것을 마치 이적행위다, 라고까지 한 건 너무 과대한 침소봉대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찬형 오늘 임시국회 앞두고도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이와 관련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잠깐, 해당 발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쾌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녹취>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나 관련 부처인 산업부나 또 대북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들께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팩트로서 이미 다 규명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을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을까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또 판단됩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는데요. 짧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4월 재보선의 주요 이슈로 계속 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국정조사 신속하게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정부나 여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사안이라면 오래 안 가겠죠. 그러니까 4월 재보선 시작되기 전에 빨리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강훈식 원전 짓는 데 한 5조 듭니다. 5조 드는 것을 국민적 동의 없이, 계획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과도한 주장을 해놓고 상황이 어지러워지면 국정조사로 출구를 만드는 야당의 패턴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좀 더 차분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해했었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좀 더 성숙된 자세로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좀 만들어주는 게 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이 얘기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재보선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가덕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동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공방, 그리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까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부산시민의 열망과 달리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21일)
가덕도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면 민주당은 지난 달에만 두 번이나 직접 부산을 찾아 특별법 단독 처리까지도 불사하겠다면서 의지를 밝혔었죠.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9일)
가덕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제1야당도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빨리 약속하기 바랍니다.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특히 부산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됐고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다른 목소리는 여전히 있는 듯합니다.

<녹취> 기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지하겠다고 하셨는데...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나는 말 안 할래.

<녹취> 기자
기존 의견과는 조금 다르신 거로 알고 있는데.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그건 이제 위원장께 여쭤봐.

<녹취> 기자
그건 당론으로 채택이 될 예정인가요?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론은 의원 세 분... 뭐, 당론까지 갈 거 있겠나?

◎박찬형 4월 재보선을 치러야 되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가덕신공항에 찬성으로 지도부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보선에서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최형두 저게 가덕도, 지금 원래 말하자면 동남권 신공항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가 동남권에 신공항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이제 우리 당의, 저번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다뤄진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대구, 경북 연고의 대통령이셨는데 그 공항의 최종 입지는 부산, 경남과 가까운 쪽으로 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가덕도, 김해신공항, 김해공항을 옆에 확장하는 것, 그다음에 밀양, 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입지의 문제죠. 입지의 문제였고 우리 당은 계속 이 문제를 지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덕도공항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가덕도공항은 입지 문제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그것이 또 시간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 들어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총리의 총리실, 또 김현미 장관, 국토부는 계속 미루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거 앞두고 갑자기 표변을 했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지만 저희들의 분명한 입장은 어쨌거나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것은 우리 역대 정부가 강조했듯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이건 수도권 공항으로는 안는 된다, 인천공항 하나로만. 요즘 물류가 항공 물류의 중요성이 커졌고 특히 부산은 해운 물류의 중심인 만큼 해운 물류, 항공 물류 결합한, 또 철도 물류까지 결합한 트라이포드를 만들겠다는 것은 저희의 확고한 공약이었고요. 시점상 그것을 2030년 부산엑스포가 이제 부산 사람들의 숙원입니다. 이게 2023년에 유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전까지 공항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들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뭐 부산의 여망이 클 뿐 아니라 어쨌든 가덕공항이라는 것은 동남권 관문 공항의 확고한 건설, 그것을 2030년 부산 엑스포와 동남권 경제 재도약의 확고한 이정표로 삼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겁니다.


◎박찬형 지금 그동안 민주당의 주요 이슈로 부산 지역에서 이걸 밀고 왔었는데, 국민의힘도 저런 입장으로 모아진다면.

▼강훈식 다행이죠.

◎박찬형 부산을 위해서는 다행인데 재보선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길 또 바랐던 거 아닌가요?

▼강훈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뭐 이게 오랫동안 숙원 사업이었고 또 부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오늘 그래도 최형두 의원님이 원내대변인이신데 오셔가지고 찬성 입장이라는 것은 당론으로 입장을 봐도 무방하니까, 그렇게 보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간 만에 정말 침체된 부산, 영남 경기에 큰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저희도 환영하고 같이 힘 모아서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오늘 방문해서 또 이 얘기가 있었어요.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 그리고 포스트홍콩 잇는 부산 경제 금융 특구 지정 특별법, 이중에서 이제 해저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선거 때도 여러 번 나왔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부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 중에 이 안을 가지고 나온 후보가 있었나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이건 경남, 그때 경남지사 선거 때도 이 두 가지 라인, 하나는 부산 쪽 가덕도로 오는 게 있고 또 해저지판 때문에 거제도로 해서 제 지역인 마산 합포로 넘어오는 이런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한일 간에, 학자들 간에 많이 논의돼 온 사안인데, 그 논의를 진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한번 당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민주당보다 훨씬 부산을 많이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강훈식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은 사실 좀 아쉬워서..

◎박찬형 어떤 부분이요?

▼강훈식 짚어야 되겠다 생각은 들었는데, 가덕도신공항을 찬성하는 건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어쨌든 모양새가 우리 김종인 대표가 나서서 한 게 아니라 뒤에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 새로운 걸 뭐 하나 갖고 오신다고 갖고 오셨는데 저는 좀 아쉽게 이걸 갖고 오셔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거론했나 봤더니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30년 전인데요. 그때 경제수석 하셨던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세요. 30년 전 아이템이거든요. 지금은 하이퍼루프 뚫리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옛날 공약 같고, 또 이게.. 모르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봐야 되지만 그 기간 동안 오랫동안 안 됐던 이유들이 촘촘하게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나온 것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물류 도시로 좀 바꿔보자. 또 부산, 영남에 새로운 기운을 넣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또 이런 공약들이 좀 더 섬세하게 나왔어야지, 1990년도 공약 갖고 지금 하는 것은 부산시민도 호응할지, 좀 그건 의구심이 좀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이 이슈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사법농단 법관 탄핵안 관련해서, 세월호 7시간 보도 재판 개입 혐의 관련해서 임성근 판사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탄희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 당내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여기 찬성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강훈식 네, 거의...

◎박찬형 당론으로 채택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훈식 당론 채택은 안 했고 많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과반을 넘어서, 1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박찬형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번에도 발의된 이후에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강훈식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는 아주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쟁점도 있었고 유무죄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어서 징계위원회까지 갔다가 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임성근 판사가 주임 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 절차나 판결문의 문구까지 개입했던 사건입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죠. 다만 이런 판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루트가 우리나라 헌법상에 국회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결정한다고 해서 이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재에서 다시 판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 탄핵과는 좀 다르게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법관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탄핵하지 않으면 다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관들끼리 또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저희로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사법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단초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좀 국민 여러분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찬형 공동 발의자가 161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다 동의하더라도 통과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최형두 그래서 180석가량 되는 거대 의석을 가졌다고 지금 참 무소불위로 못 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해서 임성근 판사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고 이게 2심, 3심 남아 있는 것이고 임성근 판사 본인이 이게 논란이 되다 본인이 제명 요청을 안 했습니다. 판사로서 이제 사실상 이번 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탄핵을 걸어서 다수결의 힘을 보여줘서,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 판사에게 앞으로 잘못 판결하면 끝까지 손 좀 보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것 이상으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건가 싶고, 오히려 저희는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 원내대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당 원내대표를 만나면서 하셨는데, 지금 선거법 무효 소송, 126건이 있는데, 이거 보통 6개월 내 끝내줘야 됩니다. 지금 1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오히려 대법원장 같은 그런 큰 경우는 한번 정말 국회가 다뤄볼 만하지만 판사에 대해서, 더구나 사법적인 어떤 판결이 이루어져가고 있고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국회에서 다수결의 힘으로 맛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 그건 상당히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형 임시국회 시작됐으니까 계속해서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임시국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강훈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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