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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개회…원전, 손실보상, 법관 탄핵 등 쟁점
입력 2021.02.01 (19:07) 수정 2021.02.01 (19:49)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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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에 들어갔습니다.

판사탄핵과 북한 원전 건설 논란,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쟁점이 많아 이번 임시국회 내내 상당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오후 개원식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부터 사법농단과 관련된 임성근 판사 탄핵을 놓고 격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오늘 가결 정족수보다 많은 의원 161명의 동의를 얻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4일 표결할 예정인데, 재적 과반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만큼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실익도 없는 법관 탄핵으로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의 월성 원전 관련 공소장으로 촉발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도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내부 검토자료임에도 야당이 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재보선을 앞둔 색깔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정부 해명만으로는 의혹 해소가 어렵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와함께 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이익공유,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임시국회 내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 2월 국회 개회…원전, 손실보상, 법관 탄핵 등 쟁점
    • 입력 2021-02-01 19:07:37
    • 수정2021-02-01 19:49:29
    뉴스7(춘천)
[앵커]

국회가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에 들어갔습니다.

판사탄핵과 북한 원전 건설 논란,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쟁점이 많아 이번 임시국회 내내 상당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오후 개원식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부터 사법농단과 관련된 임성근 판사 탄핵을 놓고 격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오늘 가결 정족수보다 많은 의원 161명의 동의를 얻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4일 표결할 예정인데, 재적 과반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만큼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실익도 없는 법관 탄핵으로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의 월성 원전 관련 공소장으로 촉발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도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내부 검토자료임에도 야당이 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재보선을 앞둔 색깔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정부 해명만으로는 의혹 해소가 어렵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와함께 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이익공유,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임시국회 내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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