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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앞에 쇠사슬이”…도로 점유에 주민 불편
입력 2021.02.01 (19:18) 수정 2021.02.01 (20:40)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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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중순 대구의 한 주택가에 콘크리트 블록과 쇠사슬이 등장했습니다.

도로 소유주가 설치한 건데요,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아 제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주택가.

지난달 중순 골목을 따라 콘크리트 블록과 쇠사슬이 설치됐습니다.

불편을 겪는 가구만 40가구가 넘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어느 날 갑자기 이걸 갖다 놓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도 우리는 용역이라 하라고 하니까 한다 하더라고요."]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경고문이 붙어 없앨 수도 없는 상황.

이렇게 구조물을 보기 힘든 우회전 구간이나 늦은 밤에는 넘어지거나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을 설치한 건 도로 소유주인 A 씨.

지난해 6월 재개발 소식에 해당 도로 천800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지만,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자 재산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도로 소유주/음성변조 : "봉쇄하지 않았고, 중간에 차 다니게 해놨고. 자기 땅 같이 주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땅에 자기네들이 권리를 주장해서 막은 겁니다."]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아 구청도 손 쓸 수 없긴 마찬가집니다.

[수성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거가 어렵습니다. 갖다 놓은 것도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하고 있고."]

재산권과 통행 공익성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도로 소유주와 주민 사이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 “우리집 앞에 쇠사슬이”…도로 점유에 주민 불편
    • 입력 2021-02-01 19:18:07
    • 수정2021-02-01 20:40:07
    뉴스7(대구)
[앵커]

지난달 중순 대구의 한 주택가에 콘크리트 블록과 쇠사슬이 등장했습니다.

도로 소유주가 설치한 건데요,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아 제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주택가.

지난달 중순 골목을 따라 콘크리트 블록과 쇠사슬이 설치됐습니다.

불편을 겪는 가구만 40가구가 넘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어느 날 갑자기 이걸 갖다 놓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도 우리는 용역이라 하라고 하니까 한다 하더라고요."]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경고문이 붙어 없앨 수도 없는 상황.

이렇게 구조물을 보기 힘든 우회전 구간이나 늦은 밤에는 넘어지거나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을 설치한 건 도로 소유주인 A 씨.

지난해 6월 재개발 소식에 해당 도로 천800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지만,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자 재산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도로 소유주/음성변조 : "봉쇄하지 않았고, 중간에 차 다니게 해놨고. 자기 땅 같이 주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땅에 자기네들이 권리를 주장해서 막은 겁니다."]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아 구청도 손 쓸 수 없긴 마찬가집니다.

[수성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거가 어렵습니다. 갖다 놓은 것도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하고 있고."]

재산권과 통행 공익성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도로 소유주와 주민 사이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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