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홍현익 “‘북핵 포기시키고 원전 지어주자’, 보수 쪽에서 남북협력 의제 선점을 위해 먼저 던졌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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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통일까지 여야막론 화해협력정책 20년 추진...우리는 자꾸 북한하고 싸우
자고 하니 통일이 되겠나?
- 북핵 폐기 시키고 에너지 지원방안 강구하는 것, 야당이 주장할 일
- 이미 김영삼 정부 때 미국과 북한에 원전건설 추진
- 반공주의 대표 인물 닉슨, 중국과 협력했던 것처럼 우리 보수도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 USB에 담긴 내용 다 공개하자? 국가기밀이나 북한과의 협상카드일 수 있는데?
- 북한이 핵 포기하고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게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2월 1일 (월) 17:3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진우: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 주말 내내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야당은 이적행위라고 하면서 국정조사, 특검 가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원전을 짓는 일 이게 가능한지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세요?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대북 원전 건설 주말에 쏟아졌던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홍현익: 독일이 60년대 말에 동방정책에서 70년대 초부터 이제 진보, 보수가 돌아가면서 정부를 했는데 20년 만에 통일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독일 통일당을 달성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렇게 통일이 머나먼 게 느껴지는 게 이런 논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통일에 대해서 독일은 여야 막론하고 다 화해협력정책을 20년 했거든요. 그랬더니 통일이 됐는데 우리는 북한하고 계속 싸우자고 그러니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러니까 주변국들도 통일을 별로 안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내부에서 통일 대신에 북한하고 싸워야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대북정책 가지고는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가 이익에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쟁의 초점이 완전히 잘못된 게 북한의 핵을 폐기시켜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경협을 통해서 통일로 가야 하는데 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게 해서 에너지 지원해주겠다고 우리 정부가 왜 그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느냐고 야당이 지적을 하면 몰라도 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해주고 북핵 문제 해결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따지니 이거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주진우: 그것도 원전을 지어주면서.

◆홍현익: 그러니까요. 원전이라는 것은 1994년에 북미 간에 합의에 따라 김영삼 정부, 지금의 보수야당의 전신이었던 당의 대표로 대통령 되신 분 아닙니까, 보수. 그분이 미국이 평화회담은 다 해놓고 우리가 덤터기로 70% 비용만 대고 우리는 뒷전에 빠지면서 미국이 평화의 사도 역할을 하면서 돈만 대고 그래서 해준 게 원전 건설 아닙니까? 그래서 원전을 건설하면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지금은 완전히 핵을 가져버렸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원전이든 다른 에너지 방안, 에너지 지원 방안을 해주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마땅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런 방안을 혹시나 연구하지 않았냐 해서 그거를 문제삼는다고 하면 너무나 핀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건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주진우: 정치권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홍현익: 일부 정치권.

◇주진우: 저는 도보다리 두 남북 정상 간에 대화에서 그리고 입수를 어떤 말 하는지 읽어서 이런 내용을 보고 8년 전 NLL대화록 논란이 다시 떠올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NLL을 포기했다.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으로 큰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선거의 진보진영은 친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북한에 영토를 양보했다는 식으로 몰고 갔는데요.

◇주진우: 2012년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홍현익: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1년 지나고 나서 보수당에서의 뭡니까? 사무총장 하셨던 아주 중진께서 하신 말씀이 설마 일국의 대통령이 영토를 양보했겠습니까? 그리고 끝났어요.

◇주진우: 그래요?

◆홍현익: 그러니까 선거에만 활용하려는 거죠. 선거에만 활용하고 진실이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보진영은 친북이다. 그 영토까지 양보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무 근거가 없었던 것을 스스로 나중에는 자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 민족보다는 오히려 파당적인 이익만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 북핵 문제 해결을 못했느냐 그거를 야당이 따지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야죠. 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을 못합니까? 이거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하려고 청와대나 산자부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 그거 한 거 아니냐고 그걸 갖다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원자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북한에는 왜 지어주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것보다는 원전을 지어주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남북경협도 하고 우리 건설업도 살리고 북한도 조금은 생활 수준이 나아지게 해서 통일비용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남북 간에 경협을 해서 통일로 나가는 게 훨씬 나은 것이지 계속 싸움, 남북 간에 싸워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협박하고 그게 더 낫겠습니까?

◇주진우: 2018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조중동 등 보수언론 그리고 중앙일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친원자력 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고 물론 북핵을 포기시키고 원전을 지어주고 그걸 관리하면서 통일로 가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홍현익: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당시에는 남북 대화를 오히려 보수 쪽에서 선도해서 그것을 보수가 진보가 차지하고 있는 남북 협력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선점하자, 그런 의제를 선점하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런 보수라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겠어요. 닉슨 대통령이 가장 반공주의 대통령인데 중국을 방문해서 타협해서 중국하고 힘을 합쳐서 소련을 견제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국력을 절약했잖아요, 국가 자원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보수도 제발 좀 북한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경협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도 살리고 그리고 북방으로 진출하고 그런 보수가 되기를 바라는데 대한민국 보수 진영은 너무도 그냥 북한하고 싸움질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진우: 우리 홍 연구위원님께서 굉장히 점잖으신데 오늘은 약간 흥분하셨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 이거 이적행위다 이거는 사실과 동떨어졌습니까?

◆홍현익: 만약에 북핵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으면서 그냥 선물로 지어준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비판 받아야죠. 그러나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건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과거에 중유를 주거나 경수로를 지어주거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전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 사항에 맞춰서라든지 조건이 달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문제삼는다는 거는 해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북핵 문제를. 그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진우: 임용수 님께서 “원자력을 미국 허락 없이 북한에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지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원전 건설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홍현익: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 UN의 대북제재에 어긋나고 미국의 제재에도 어긋나고 또 우리가 원전기술 중에 미국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을 지어준다고 그러면 미국의 반드시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북미 간에 합의가 있어야 원전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조차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이야기를 꺼냈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정상회담이나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원전 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주진우: 당연히 해야 합니까?

◆홍현익: 그걸 문제시 삼는다면 그럼 북핵 문제 해결하지 말고 계속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자. 설마 그런 게 아니겠죠. 만약에 그런 뜻이 아니라면 이런 논의는 정말 국력만 낭비하고 하니까 한국의 보수야당에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원전 이야기는 없었다. 우리가 화력발전소나 다른 친환경에너지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원전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현익: 저는 원전을 지어줬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주진우: 아, 그래요?

◆홍현익: 그런데 그건 조건부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거는 이미 미국하고 1994년에 제네바 합의로 미국이 지어주겠다 그러고 돈은 우리가 70% 내고 일본이 20% 내고 유럽이 10% 내고 미국은 돈 1원도 안 냈고. 그러면서 미국은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김영삼 정부 때 합의. 그 합의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돈만 내고 원전은 지어주고. 처음에는 미국식 기술로 지어질까 봐. 그래서 한참 싸워서 한국식 기술로 지어주기로 하고 우리가 70% 비용을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994년에 보수 정부에서 했던 일을 지금 정부가 만약에 했다고 그래도 그거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원전 이야기 안 했다면 자신 있으면 USB에 담긴 내용 다 공개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현익: 그 USB에 담긴 내용은 그거는 정상 간에 준 건데 그게 지금 산자부에서 나온 산업통상부에서 나온 문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공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사실 국가 기밀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북한의 카드로 쓸 건데 그걸 다 공개하고 그러면 독일에서는 과거에 동서독 기본합의서 체결하고 UN에 가입하고 계속해서 경협하고 경제적 지원하는데 야당에서 한 번도 딴지를 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닌지. 그러니까 통일로 가지 말고 계속 분단하자. 이런 정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쓸데없는 논란은 이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런 논란이. 오히려 빨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핵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해서 핵을 포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내부에서 우리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야당이 하는 정치적 공세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방안을 오히려 내놔야죠, 지금 야당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야당의 방안이 뭡니까, 지금. 그거를 내세우면서 정부가 지나쳤다, 이런 부분은 지나쳤다. 이 정도면 모르지만 이걸 갖다가 남북 간에 대화조차 하지 마라. 그리고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원전 지어준다고 이런 게 설사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조건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그걸 자꾸 문제삼으면 북핵 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국론 분열이 남북 간의 관계뿐 아니라 핵 문제 해결도 지연시키고 독일은 벌써 30년 전에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언제 할 겁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