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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항목 삭제?…동백전 새 운영사 선정 또 ‘논란’
입력 2021.02.01 (21:40) 수정 2021.02.01 (21:58)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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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행사 선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화폐 동백전이 새 운영대행사 선정을 앞두고 또 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평가 항목에서 특정 기업에게 불리한 부분이 빠지는가 하면, 평가위원 선정 절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 운영대행사의 수수료만 챙겨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부산 동백전.

다음 달 새 운영대행사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평가 방식이 불과 1년 만에 달라졌습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정량'과 '정성' 평가로 나뉘는데, '정량' 평가는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4가지 항목 중 불공정 행위로 처벌받은 이력을 뜻하는 '신인도' 항목이 올해는 빠졌습니다.

현 운영대행사인 KT가 담합으로 '6개월 입찰 제한'을 받은 경력이 있었는데, 해당 항목이 삭제돼 유리해진 만큼 공모 시작부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곽동혁/부산시의원 : "(담합 이력이) 아무런 감점이 안 되고, 이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은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에 대해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이중 제재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사회적 책임'으로 해당 항목을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위원'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공대 출신의 교수들과 다른 광역단체의 기관 관계자가 참여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부산시는 기준 설정은 시의 재량이며, 밝힐 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어떤 분야에 몇 명, 이렇게 공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던 근거가 무엇인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는 이전에 문제가 없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실 협약 체결 논란으로 감사까지 청구된 동백전.

대행사 재선정과정에서도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며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박민주
  • 불리한 항목 삭제?…동백전 새 운영사 선정 또 ‘논란’
    • 입력 2021-02-01 21:40:20
    • 수정2021-02-01 21:58:50
    뉴스9(부산)
[앵커]

대행사 선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화폐 동백전이 새 운영대행사 선정을 앞두고 또 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평가 항목에서 특정 기업에게 불리한 부분이 빠지는가 하면, 평가위원 선정 절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 운영대행사의 수수료만 챙겨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부산 동백전.

다음 달 새 운영대행사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평가 방식이 불과 1년 만에 달라졌습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정량'과 '정성' 평가로 나뉘는데, '정량' 평가는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4가지 항목 중 불공정 행위로 처벌받은 이력을 뜻하는 '신인도' 항목이 올해는 빠졌습니다.

현 운영대행사인 KT가 담합으로 '6개월 입찰 제한'을 받은 경력이 있었는데, 해당 항목이 삭제돼 유리해진 만큼 공모 시작부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곽동혁/부산시의원 : "(담합 이력이) 아무런 감점이 안 되고, 이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은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에 대해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이중 제재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사회적 책임'으로 해당 항목을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위원'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공대 출신의 교수들과 다른 광역단체의 기관 관계자가 참여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부산시는 기준 설정은 시의 재량이며, 밝힐 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어떤 분야에 몇 명, 이렇게 공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던 근거가 무엇인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는 이전에 문제가 없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실 협약 체결 논란으로 감사까지 청구된 동백전.

대행사 재선정과정에서도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며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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