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긴급융자 1조 추가투입·무급휴직자에 150만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긴급융자 1조 원 추가 투입 등 모두 1조 4천억여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섭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직접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에 1조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한도심사 없이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는 약 5만 명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의 융자는 한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춥니다.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두텁게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이자율 1.99%(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율 100%입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 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과 20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올 초 지급을 시작한 8천억 원 융자지원이 한 달 만인 모레(4일) 소진이 예상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1개월 50만 원, 최대 3개월)을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월 5일 이상(2020년 11월 14일~2021년 3월 31일)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에는 국비 매칭과 추경을 통해 2개월간 100만 원을 지원했다면, 이번엔 재난기금을 활용해 100% 시비로 지급하며, '선지급, 후점검'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는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엔 100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하고,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계엔 96억 원을 조기 지원합니다.

긴급융자 지원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선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등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웁니다. 지원금 사용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총 21억 원, 400여 개 내외의 예술인과 단체를 조기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축제 관련 산업계와 공연계에는 작년에 지원되지 않았던 75억 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해 비대면 공연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210개 내외의 축제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이전인 내일(3일)부터는 총 4천억 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합니다. 결제 앱 동시접속자 폭주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판매하며 중구(3월 중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전 자치구에서 이번 달 3~5일 판매를 시작합니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해 해당 자치구 내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 6,378명(591억 원) 규모로 발굴해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고용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해 당초 계획(4,378명)보다 규모를 2천 명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무 기간은 이번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 5개월간이며 실업자,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합니다.

서 대행은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며 "지금은 멀어진 일상,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은 물론 고향 방문과 성묘, 요양병원 면회는 자제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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