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패러다임 바꾸겠다더니…“내부 검토도 부적절”

[앵커]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검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산업부가 문제의 문건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그동안 국내에서 추진해온 탈원전 방침과는 상반되는 내용들이 담겨 내부 검토용으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탈원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던 산업부.

[백운규/전 산업부 장관/지난 17년 : "탈원전, 탈석탄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고, 원전 비중을 줄여 나가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김지형/위원장/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지난 17년 : "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의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이 백지화됐고, 월성원전 1호기는 조기폐쇄됐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매몰비용 수천억을 감수하며 탈원전 정책이 이뤄지고 있던 시기.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산업부가 직접 공개한 문건, 함경남도 금호와 DMZ, 경북 울진에 원전을 새로 짓는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국내에 큰 타격을 주는 곳들입니다.

국민의 안전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던 산업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겁니다.

[백운규/전 장관/지난17년/산자위 국정감사 :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더욱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

문건에는 핵 폐기물 처리장도 언급됩니다.

북한의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폐장을 남한에 건설한다는 방안입니다.

탈핵 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원전국장 : "폐기물 문제라거나 사고의 위험이라거나 이런걸 고려해 봤을 때, 산업부에서 검토했다는거 자체도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산업부는 문건을 공개하며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관성 없는 내부 검토에 문서 삭제 이유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논란만 자초한 꼴이 됐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최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