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증여’ 잡아낸다…모든 과정 샅샅이 훑는다

[앵커]

지난해 주택 증여 사례가 급증해 국세청이 증여 전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죠.

국세청이 오늘(2일) 검증 대상자 천8백여 명을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지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한 주택 증여, 해가 바뀌어도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진/세무사 :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일찍 자녀들한테 증여도 하고 전체적인 세 부담도 줄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증여 정밀 검증을 선언한 국세청이 대상을 천8백 명대로 확정했습니다.

수백 명 수준이던 예년보다 크게 늘린 겁니다.

검증 범위도 더 넓혀 지금까지는 편법 증여가 아닌지만 봤다면, 이제는 증여의 전후 과정 모두를 들여다봅니다.

대표적인 검증 사례를 보면 사회초년생인 A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 분양권과 주택 2채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는 모두 냈는데, 아버지가 이 집들을 산 자금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법인자금을 빼돌려 산 게 드러난 겁니다.

증여 후 자금 흐름과 신고 내용도 정밀 분석합니다.

B씨는 아버지에게 고가아파트를 대출과 함께 증여받아 증여세를 적게 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아버지에게 다시 전세 주고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모두 아버지 돈으로 해결한 겁니다.

증여를 여러 번 받고도 합산하지 않아 세금을 중복 공제받은 천여 명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지웅/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 "자산, 부채, 소득, 소비 등의 자료 등을 통합 연계 분석하여 자금 출처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 변동상황을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상시 분석하여..."]

국세청은 증여세는 최장 15년까지 소멸되지 않는 만큼, 과거 증여로까지 정밀 검증을 확대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