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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가 매우 중요”
입력 2021.02.03 (08:07) 수정 2021.02.03 (08:14)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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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자, 재정 당국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원금을 위한 추경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고,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재정은 풀겠다는 얘기지만,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드러납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남기 부총리의 SNS에 "3차 지원금 지급이 3월에 마무리 된다", "2월 추경 편성은 이르고, 필요하면 3월 논의가 가능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낙연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 끝난 지 4시간여 만에 나온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입장입니다.

방역과 경기, 재정 상황 등 감안해야 할 게 많다고도 했습니다.

또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보편, 선별 지원을 모두 협의하겠다는 여당의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재정을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는 말을 써가며, 재정확대와 네 차례 추경 편성으로 최대한 지원을 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흘러나오며 이른바 '슈퍼 추경'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재정 당국으로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필요할 땐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지난 1년간 사실상 여당이 (재정정책 방향을) 주도를 하면서 (정책) 제안을 넘어서 이게 어떤 압박내지는 강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통보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4차 지원금에 대한 여당과 정부 간의 협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였던 양측이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요한
  • 홍남기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가 매우 중요”
    • 입력 2021-02-03 08:07:10
    • 수정2021-02-03 08:14:34
    아침뉴스타임
[앵커]

이렇게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자, 재정 당국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원금을 위한 추경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고,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재정은 풀겠다는 얘기지만,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드러납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남기 부총리의 SNS에 "3차 지원금 지급이 3월에 마무리 된다", "2월 추경 편성은 이르고, 필요하면 3월 논의가 가능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낙연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 끝난 지 4시간여 만에 나온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입장입니다.

방역과 경기, 재정 상황 등 감안해야 할 게 많다고도 했습니다.

또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보편, 선별 지원을 모두 협의하겠다는 여당의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재정을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는 말을 써가며, 재정확대와 네 차례 추경 편성으로 최대한 지원을 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흘러나오며 이른바 '슈퍼 추경'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재정 당국으로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필요할 땐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지난 1년간 사실상 여당이 (재정정책 방향을) 주도를 하면서 (정책) 제안을 넘어서 이게 어떤 압박내지는 강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통보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4차 지원금에 대한 여당과 정부 간의 협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였던 양측이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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