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형준 “한일 해저터널 공론화 과정 필요해”

- 부산 여론, 정권 실정에 대한 분노 높아
- 가덕도 신공항은 국제물류허브, 부산 비롯 대한민국 경쟁력에 도움
- 부산 15분 도시 불가능? 하이퍼루프 이미 목전에 다가온 기술
- 부산 저출산 문제 심각, 출산 현금 지원 및 신혼부부 무이자 2억 대출 필요
- 한일 해저터널 공론화 과정과 전문적 논의 필요해
- 북한 원전 문건,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
- 국민의구심 정황 충분해, 공개 요구는 야당의 역할
- 판사 탄핵 발의는 정부 불만 표출, 사법부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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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 김경래 : 부산시장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최강시사는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 얘기도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부산이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 아니냐 싶었는데,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한일 해저터널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도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연결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 박형준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분위기가 어때요? 여론조사 보면 어떤 걸 보면 약간 민주당이 올라오는 분위기도 있고, 야당이 조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전해지고 있던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형준 : 그동안 여당에서 여론몰이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가덕도 특별법으로 이른바 정치적 재미를 좀 보려고 했고요. 일부 여론조사를 침소봉대해서 마치 부산 여론지형이 바뀐 것처럼 몰아가려고 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부산에서 문재인 정권 실정에 대한 분노 또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폭주에 대한 비판 이보다 더 큰 여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부산 시민들이 지금 부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혁신과 합리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을 갖춘 리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 같고요. 그것은 오늘 아침 부산일보·YTN 조사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가덕도 신공항 얘기 꺼내셨으니까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강력하게 특별법 만들겠다,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약간 교통 정리가 안 됐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형준 : 그것은 이제 그동안 국민의힘 내에서도 영남권 내의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점이 이번 부산에서의 비대위를 통해서 정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덕도 공항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특히 또 다른 지역에서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항이 단순히 여객공항이 아닙니다. 국제물류허브 공항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앞으로 항공물류가 대세인데 98%의 항공물류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인천공항은 다섯 번째 활주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국제물류허브 공항을 하나 더 두는 것이 대한민국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고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 전체 지역 발전에도 큰 힘이 됩니다. 부산에는 항만이 세계 6위의 물동량과 그 화물의 60%가 환적화물인 부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물류 기능을 가진 공항이 옆에 있다면 엄청난 산업적 효과가 기대되고 또 부산뿐만 아니라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혁신의 인프라가 된다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선언한 뉴부산 프로젝트는 바로 이 관점을 담고 있고, 물류 신산업, 금융, 관광의 복합 효과를 가지는 기능을 갖도록 공항을 짓겠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부산뿐만 아니라 남부권 전체에도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 전체에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당 내의 이견은 사실은 그것에 비해서 작은 것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저희들이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힘 있는 여당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형준 : 가덕도 공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공항으로 가야 성공하지, 정치공항이 되면 실패합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가덕도 공항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여당이 좀 정치적 이익 보더라도 여야 따지지 말고 함께하자는 생각이고요. 만일 2월에 특별법을 통과를 시키겠다면 여당의 약속을 지킨다면 저는 박수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 공항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정치공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부터 넘어서서 여야가 지역발전과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후보 공약부터 좀 여쭤볼게요. 부산을 15분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에 보면 박영선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21분 얘기하던데, 부산은 15분, 15분 만에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 박형준 :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산의 동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신교통수단을 통해서 15분 내로 묶어내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반루프고 또 하나의 차원은 부산의 생활권이 서로 직주환경이 잘 조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이동거리를 짧게 할 수 있도록 내가 15분 내에서 직장과 주거와 또 여가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시를 재구성하겠다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김영춘 후보가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거 15분 도시? 이거는 10년 내에는 성사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어처구니없는 공약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준 : 제가 나훈아 선생님 태어난 곳에서 태어났는데 테스형이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의 무지를 깨달으라는 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박형준 : 이 말을 꼭 들려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자신의 정부와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퍼루프는 이미 목전에 다가온 기술이고요. 이를 도시형 근거리형으로 응용해 사용하려는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워싱턴DC에서 볼티모어까지 56km인데요. 이걸 91m 대심도로 8분 거리에 주파하는 루프가 이미 계획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덕도에서 부산 동쪽까지가 한 1시간 반 이상 걸리거든요. 이것을 15분으로 주파하도록 하겠다는 거리가 딱 지금 볼티모어 그 거리입니다. 대심도로 뚫어서 수용비용도 없고요. 터널도 작고 환기구도 필요 없기 때문에 공사비도 지하철보다 절반 이하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과 딱 어울리는 교통수단이고, 부산이 미래첨단도시로 추종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게 해서 미래혁신도시로 거듭나게 할 핵심기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하자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응하겠습니다.

▷ 김경래 : 얼마든지 토론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부산이 지방도시가 대부분 비슷하지만 또 대표적으로 인구가 줄어든 도시잖아요. 그렇죠?

▶ 박형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출산정책을 발표를 하셨어요, 공약을. 첫 아이는 300만 원, 둘째는 600만 원. 그런데 이게 각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공약들 많이 하고 정책들 시행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형준 :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기에 23조의 저출산 예산이 투입됐다고 했다가 지금은 한 해에 40조가 투입된다고 합니다만 지금 한국의 저출산이 인류 최악입니다. 거기다가 부산은 그중에서도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청년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일 핵심 관점은 출산 대책을 찔끔찔끔 수백 가지 대책을 쓰는 것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에 집중해서 예산을 쓰도록 하자는 것이고, 이 생각은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또 제가 낸 정책 가운데서 이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족의 가치에 대한 어린 시절부터 또 젊은 세대까지 이해를 높이는 정책 또 그리고 출산했을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그 일환이 이번에 출산을 하게 되는 첫째 아이는 300만 원까지, 둘째 아이는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이게 전국에서는 제일 많이 지원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이전에는 찔끔찔끔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유인이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 지원을 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신혼을 꾸려서 부산에서 5년 정도 살 부부들에게는 2억 원까지 무이자로 주거자금 대출을 지원을 한다든지.

▷ 김경래 : 2억 원을 무이자로요?

▶ 박형준 : 네, 그것은 이미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강구해서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금융기관하고도 협의를 끝낸 사항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재정적인 여력 같은 것들은 충분한가요?

▶ 박형준 : 그것은 이자를 그러니까 은행이 정책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금리가 한 1.5% 정도 내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산시가 부담을 하는 것인데, 그 부담금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하는 숫자를 보면 1년에 한 몇백 억 수준의 지원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제 한일 해저터널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성 있는 거냐? 해저터널을 뚫는다는 게, 이게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일본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않느냐? 이게 여당 측에서 비판의 어떤 주요 근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박형준 : 한일 해저터널도 30년 된 사안입니다. 부산, 일본 양쪽에서 이건 논의가 많이 됐던 사안이고요. 찬반 논의도 장단점이 다 드러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침소봉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대륙 진출의 기지화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옛날 얘기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은 부산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일정한 숙의기간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게 왜냐하면 아주 예민한 정치적 사안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이 문제를 다만 민주당이 반일감정에 편승해서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발전 또 그리고 남부권과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그리고 한일관계를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큰 관점 하에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구체적인 또 전문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박형준 후보께서는 해저터널은 한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앞으로 논의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형준 : 이번 김종인 위원장의 정확한 발언도 “한일 해저터널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검토하겠다.

▶ 박형준 : 김종인 위원장이 이것을 바로 하자, 이런 입장으로 발표를 한 것은 아니고요. 공항이 생기니까 그와 연관된 여러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북한에 원전 건설 추진하겠다, 이런 문건이 산자부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건은 공개가 됐고, 청와대는 청와대하고는 관련이 없다, 산자부 직원의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어다. 그런데 여기에 USB를 공개하라, 지금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외교 문서라서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 박형준 : 야당의 입장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나타난 게 자료고, 만약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전을 북한에 주려고 했다면 이건 큰 문제죠. 산업부 공무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다, 또 신내림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은 안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부여당의 1차적인 책임이지, 이것을 자꾸 색깔론이다, 다른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또 한국의 비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국제사회에 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공세로 쓰기 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박형준 후보께서는 USB 내용도 공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형준 : USB 아니, 그것은 정부가 여러 가지 안보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적어도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것은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공개했는데 만약에 뭐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박형준 : 야당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문제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야당이 공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그것에 대해서 확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지금 공세를 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부분 국민...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투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발의한 숫자를 보면. 이건 판사 길들이기 아니냐?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야당 측의 주장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 박형준 : 당연히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이죠. 이것이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표를 못 제출하게 하고 탄핵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를 안 했어요. 이걸 검토할 때 상대 선수가 다운되려고 하는데 다운되는 선수를 일으켜서 또 두드려패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법부 수장이 자신들이 판사들의 사법부 독립성을 위해서나 신분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지켜주려는 태도를 가져야지, 국회에다가 자기 판사를 그냥 내보내놓고 탄핵 해주십시오, 이것이 대법원장의 올바른 태도냐? 저는 그것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 아닙니까? 법원에서 무죄 판결난 것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탄핵하겠다는 게 삼권분립 원칙에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은 판결문에 있잖아요.

▶ 박형준 : 위법적인 행위를.

▷ 김경래 : 위헌적인.

▶ 박형준 : 그건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이 과정을 보면. 이것은 사법부 길들이기, 여러 가지 어떤 재판들의 결과 특히 조국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판 결과에 대한 정권의 불만이 표출된 사안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 박형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