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거리두기 공정하지 않아”…“다중이용시설 중단보다는 개인 활동 제한해야”

[앵커]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지금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핵심적인 방역 수칙입니다.

또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고 유흥시설 운영은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같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 거리두기 체계는 3차 유행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81.3%는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느꼈다는 국민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핵심 조치들의 유행 차단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4명 중 3명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긍정적인 답변이 70%를 넘었습니다.

다만 5인이상 모임을 금지하더라도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모든 국민에게 거리두기 정책이 공정했는지 묻는 항목엔 절반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황승식/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정책의 효과나 이런 부분은 다 동의를 하는데 공정했냐 부분에 대해서만 팽팽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다른 것들과 비교해보면 정부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국민의) 메시지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자영업자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줘야 되냐고 물었더니 10명 중 8명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절반 넘게 없다고 답했고, ‘의향이 있다’는 22.5%에 그쳤습니다.

향후 유행 차단을 위해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이나 제한보다는 개인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 4명 중 3명이 동의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보다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으며 국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낮다’는 의견이 44.9%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