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 지키기 78만 명 지원…산재사고 사망자 20% 감축 목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78만 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104만 2천 명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3일)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돼고 있어 올해 경제나 고용전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며 "특히 대면서비스 분야, 임시직, 여성, 청년 등의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정에 대응하는 게 올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올해 1/4분기 내에 40만 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 80%에 해당하는 83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해 고용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사망자 수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추락과 끼임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산재 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도,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벌이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설된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해 나간다는 게 고용부의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이란 과제 아래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층, 청년 등 59만 명에게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도 추진하고, 올 7월부터 특고 가운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등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코로나 이후 시대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를 만 7천 명 양성하고, 구직자 4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훈련비용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또, 방문돌봄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종사자법과 플랫폼종사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입법,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