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위해 인프라 확충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각종 정보 부족 등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업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 ▲지역주민과 소통·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억 원 늘어난 예산 20억 원을 확보해 특별교부세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지자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기획 단계부터 진행 과정에서 외국인·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돋보이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현장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모두 16곳 내외를 최종 선정합니다.

행안부는 대도시 주변이나 지방공단 배후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 데다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하여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낳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19년 11월 기준 약 222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3%이며,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95개 지역입니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 12월 기준 3만 4천여 명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