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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1심 ‘무죄’
입력 2021.02.03 (12:26) 수정 2021.02.03 (12:37)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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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일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간부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구지법,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1심 ‘무죄’
    • 입력 2021-02-03 12:26:55
    • 수정2021-02-03 12:37:13
    뉴스 12
대구지방법원은 일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간부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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