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론 내건 野…“4차 재난지원금은 재정 감당돼야, 부동산 세금 인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 방역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법치주의 위기 등을 주장하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 손실보상에 대해선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선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공급확대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의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코로나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4차 재난지원금 협조…손실보상은 정교하게"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방역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힘의 제안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 진원지인 중국과의 왕래를 차단하자고 일곱 차례나 촉구했다"고 했고 신속진단키트와 자가진단키트 도입 주장도 국민의힘이 먼저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100개 이상 나라가 우리가 만든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해선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존자금 지원,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일시 면제, 전국 농어촌 긴급 자금 투입 추진 등을 약속하면서 국회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완화…세 부담도 완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현 정권이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주무 장관을 잘못 뽑은 탓이라고 질타하면서 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조정 등을 추진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란 진원지인 서울에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 고층화 개발하겠다"라며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리겠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다,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며 현재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다고도 말했습니다.

■ "법치와 민주주의 위기…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나라 바로세워야"

주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판사 탄핵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현 정권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위기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윤 총장이 조국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1호기 사건 등을 수사하니 수사지휘권을 세번 발동하고 여섯가지 혐의를 만들어 내 직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말 불법으로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 했다면 지금이라도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에 대해선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선 지난 총선 관련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당초 민주당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맞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며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 "민생고민·미래비전 없는 연설"…정의 "책임 느끼지 않아 씁쓸"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연설로 "참으로 아쉽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연설이 '내 덕분, 남 탓'의 연속이었다며 "102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제1야당으로 민생에 대한 고민과 책임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과 힐난의 일색이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 확산 당시 국민의힘이 광화문 집회에 동조했고,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정부 불신을 조장하고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쟁을 멈추고 진실을 바라보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비슷한 논평을 냈습니다. 조혜민 대변인은 "위기를 이겨내자고 선언하였으나 위기에 대한 진단은 부실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은 없이 관망만이 일색인 연설이었다. 제1야당으로서의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태도에 씁쓸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건 하에서 협조하겠다'는 말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며 곳간 문을 잠그겠다는 것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어처구니 없다. 주택 시장의 미래를 잿빛으로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