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나경원 “국회 세종 이전 반대…‘수도 서울’ 자긍심 지키겠다”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박찬형 사사건건에서는 4월 7일 재보선을 앞두고 KBS 선거보도 준칙에 따라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기록한 서울시장 주요 예비 후보들을 모셔서 공약과 비전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네, 안녕하세요?

◎박찬형 지금 10년 만에 재도전하시는 겁니다. 10년 전의 나경원과 지금의 나경원, 차이가 있겠죠?

▼나경원 정치 근육이 조금 더 생겼죠. 10년 동안 더 많이 현장을 누볐던 것 같고요. 또 낙선의 경험을 하면서 더 국민들과 가까이 소통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시정을 잘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잘하려면 역시 정치력이 필요한 자리가 시장이라는 자리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10년 전과 달라진 부분이 앞으로 서울시장으로 잘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갖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이번에 슬로건을 내세운 게 독하게, 섬세하게, 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고 계시는데, 방송 같은 거 출연하시는 거 보면 상대편 후보들에 대해서 전혀 비난을 안 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지금 계속 나오고 계시는데, 여기서 독하게, 라는 표현은 정책을 독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나경원 지금 뭐 이제 정말 문제를 독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서울은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부동산으로 힘들어하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면 1년 3개월짜리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정말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말 의료 붕괴에 이어서 삶의 붕괴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삶의 붕괴를 막으려면 정말 저는 독한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섬세하게는 이렇습니다. 제가 K방역 같은 걸 보면요, 가끔 보면 너무 탁상 행정이에요. 예컨대, 커피, 카페는 안 되고 브런치 식당은 되고 뭐 이런 식의 아주 탁상 행정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면적 단위당 허용 인원을 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래서 현장형으로 좀 뛰면서 독한 어떤 결단력, 이런 걸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찬형 1호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호 공약이 소상공인 저리자금 대출.

▼나경원 네, 그렇습니다.

◎박찬형 6조 원 자금 마련해서 최대 90조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건데, 그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뭐고요. 그리고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요?

▼나경원 실질적으로 그 공약을 1호 공약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출마하면서 이태원에 완전히 폐업하고 휴업한 먹자골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200만 원을 주느냐, 300만 원을 주느냐 해봤자, 이것은 몇 달치 임대료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유동성 위기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2월까지는 버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인당 5000만 원까지,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 고용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예술인입니다. 120만 명 정도 됩니다, 서울에. 그분들에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1% 이자로 3년 거치, 5년 상환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6조를 만들면, 6조는 쉽게 만듭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6조 원은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거로 서울신용보증기금에 넣었을 때 90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박찬형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그 6조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비는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데서 6조를 만들 수 있죠?

▼나경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깎으면 다이어트 할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세금이 굉장히 증가돼서 세수가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조는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6조를 넣으면 90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의 계산입니다.


[공통질문①] 폭등한 집값, 주거 대책은?

◎박찬형 이제부터는 공통 질문, 이 자리에 나오시는 예비 후보들한테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서울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죠? 서울 집값, 과연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 주거 대책에 대한 공약이 어떤 겁니까?

▼나경원 제일 고민들이시죠. 일단은 저는 그동안 이제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은 공급을 틀어막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원순 시장 10년도 마찬가지고요. 한 390개 정도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급 확대를 해드려야 된다.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 용적률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허용해드리고 층고 제한도 완화하고 또 그밖에 용도 지역 부분에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 계산으로는 10년 안에 몇 채, 이런 게 계산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쉽게 하고, 그다음에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스톱 심의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하고 이 두 가지 틀로 민간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임대 주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공 임대 주택도 역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공공 임대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역세권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캠퍼스타운도 있고 그래서 공공 임대 주택은 공공 임대 주택의 틀로 갈 겁니다. 공공 임대 주택에서 조금 제가 특이한 것은 평형의 다양화, 그리고 질의 다양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 임대 주택도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임대부 주택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실은 일종의 반값 아파트에 해당할 텐데요. 그렇게 저는 본질적으로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찬형 사실 그 부분은 여당 후보들도 내놓는 안인데.

▼나경원 얘기를 하는데 차이는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여당 후보들은 5년에 30만 호를 짓겠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위례신도시가 3만 2000호 짓는 데 16년 걸렸어요, 지구 지정부터 해서. 그리고 일단은 토지가 없다. 여의도 17배 면적의 토지가 필요한데, 그 토지가 서울시에 있었으면 뭐 국토부가 그동안 태릉에서... (웃음)

◎박찬형 벌써 했을 것이다?

▼나경원 1만 호 짓는 걸 했겠습니까?

◎박찬형 관련해서 최근에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잠깐 준비된 영상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골목에서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예비후보, 출마 선언 후 처음 찾은 곳은 재건축 정밀진단을 앞둔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 <녹취> 남서울럭키아파트 주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녹취>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으로 뭐가 문제인지 보여주시죠. 주민들은 낡은 아파트 생활의 불편함을 토로하는데... <녹취> 남서울럭키아파트 주민 이게 이제 수도관인데요. 수도관 주철관은 수명이 15년인데, 이게 지금 다 부식돼서 수도관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녹취>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녹이 묻어 나오지는 않나요? <녹취> 남서울럭키아파트 주민 물을 한 3일 정도 안 쓰다가 쓰면 녹물이 나오죠. 나 예비후보의 해결책은? <녹취>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서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뒤에는 용산구 서계동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출동, 주민들과 함께 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녹취> 서계동 주민 여기 보시면 차 진입도 안 되고 있고요. <녹취>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그러네요. 차가 진입이 안 되겠네요. <녹취> 서계동 주민2 불나도 큰일이에요. <녹취>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진짜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네요. 시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인데, 안전에서 무방비하잖아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주민이 원하면 해드리겠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박찬형 저런 현장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도시 재생 사업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던데, 지금 상대 진영, 그러니까 여권의 후보들도 저런 문제점들은 개선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일부 완화하는 대신에 도시 재생 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나경원 후보 쪽에서는 아예 도시 재생 사업을 하지 않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나경원 도시 재생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해드려야죠. 저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도시 재생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전에는 창신동도 다녀왔었습니다. 창신동도 더 심하더라고요.

◎박찬형 쪽방촌이었죠?

▼나경원 아니요. 쪽방촌이 아니고요. 창신동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정말 한 50가구씩 있어요, 골목 안에 들어가면. 지금 서계동에서도 하수, 그러니까 정화조를 못 묻어서 하수관으로 오물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재생이 더 좋다는 주민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박원순표 도시 재생은 한마디로 주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에는 도움이 없었던 도시 재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면 그렇게 해드리겠지만 대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도시 재생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박찬형 그렇죠, 현재는.

▼나경원 그런 부분을 거둬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 재생으로 지정돼 있지만 재개발을 원한다고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방금 방문하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요청을 했다가 반려됐는데,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시면 재개발들을 다 받아주시게 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지역들이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집값이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나경원 오히려 공급이 많이 확대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이 계속되는구나, 사람들의 시장은 저는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공급이 한정돼 있다고 하니까 시장의 심리상 빨리 저 집이라도 사야 돼, 하니까 올라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1년 후에 또 나와, 2년 후에 또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반값 아파트 공약도 내셨죠? 반값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절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나경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토지는 가지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는 것이고요. 보통 철도 차량기지 같은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로역하고 신이문역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약간 소셜 믹스되는 그런 형태의 주거 형태면 될 거예요. 이걸 무조건 반값 아파트만 모아놓고 이렇게는 안 될 텐데요. 저는 반값 아파트는 여당은 보니까 한마디로 5년 동안 30만 호 짓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적으로도 어렵고 부지도 없고, 사실은 여당이 얘기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만 원 아파트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1만 호씩만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박찬형 10년에 10만 호.

▼나경원 예, 그래서 10년에 10만 호, 반값 아파트는. 그리고 10년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민간 분양은 35만 호, 그리고 공공 임대 25만 호, 그렇게 되면 서울에 지금 현재 공공 임대 주택 숫자하고 그 25만 호를 더하면 우리 공공 임대 주택이 있어야 할 그 세대 수에 거의 저희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첫 번째 것을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나경원 죄송합니다. (웃음)


[공통질문②] 강북·강남 균형 발전, 해법은?

◎박찬형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강남북 지역 간 격차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 발전을 해야 돼요. 지금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중의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나경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클로버형'의 5대 개발,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골목길, 500 골목 스트리트 스토리 만들기,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핵심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25-25 교육 플랜을 제가 냈습니다. 25개 구를 모두 25개 우수 학군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를 구별로, 자치구별로 설치를 해서 월 2~3만 원이면 영어 교육 확실하게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찬형 내놓으신 안을 저희가 잠깐 봤는데, 태릉골프장 쪽 그린벨트 해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제가 지금 봤고.

▼나경원 네, 맞습니다.

◎박찬형 태릉인공지능허브, 노원 바이오메디컬, 도봉 스포츠테마.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산업과 연계된 걸 많이 하실 계획이신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전 시장 때도 보면 그쪽 지역에 한 600억 원대를 투입을 해서 서울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 조성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흐지부지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는 데도 이렇게 난관이 있는데 이 많은 거를 어떻게 그 기간 때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경원 1년 3개월에는 할 수 없죠.

◎박찬형 제 말은 6년 동안 하실 수 있어요?

▼나경원 저는 거기는 다 빈 땅입니다. 한전 연수원 부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창동 차량기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스피드하게 할 수 있고요. 그 핵심은 뭐냐, 앵커 시설을 빨리 유치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질문③]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박찬형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 문제인데, 국회 11개 상임위를 우선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게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나경원 민주당은 국회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회 이전 부지에다 뭘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는 후보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이전 반대합니다.

◎박찬형 반대한다?

▼나경원 수도는 수도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 후보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 투표를 부쳐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신 후보도 있었는데요. 저는 수도 서울로서의 자긍심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서울은...

◎박찬형 투표에는 반대하시고요?

▼나경원 네, 서울은 앞으로도 통일 수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로서의 기능을 지켜가겠습니다.

◎박찬형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나경원 아, 오히려 국회는요, 그 국회 앞에 15층으로 이 층고 제한이 있어요.

◎박찬형 층고 제한이 있는 걸 높인다?

▼나경원 그걸 풀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여의도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서여의도죠? 서여의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공통질문④] 10년 뒤 서울의 모습은?

◎박찬형 마지막 질문, 이제 나경원이 약속하는 10년 뒤의 서울의 모습, 말씀해 주신다면?

▼나경원 두 가지입니다. 글로벌 5대 도시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박찬형 글로벌 5대 도시요?

▼나경원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강남, 강북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이슈가 하도 돼서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의 원전 지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관련 문건 다 공개하고 USB도 미국에 줬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허락 안 하고서 지금 이 상황을 만약에 원전 지원해 준다고 얘기했으면 그걸 오케이를 했겠느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제가 보니까 이슈를 막 흐리고 있어요, 지금. USB에 포함됐다, 안 됐다 하면서 겁박도 해요, 보니까 청와대가. 그런데 지금 뭐냐, 논란이 되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배신감을 느꼈던 건 뭡니까?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불법적으로 원전 폐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성 조사 부분도 왜곡했고요. 그래놓고 북한에게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 배신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저는 청와대가 친절하게 명명백백하게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왜 산업부 공무원은 한밤중에 신이 내렸다 보다, 하면서 그 파일을 다 삭제해야만 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북 경제 지원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그러면 원전과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못 다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제일 어려운데요?

◎박찬형 네, 시청자 여러분께.

▼나경원 나경원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정권 심판의 선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권 심판의 선거, 나경원이 잘할 수 있습니다.

◎박찬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정에서 건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고맙습니다.

◎박찬형 지금까지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