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법 무차입 공매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까지 연장한 가운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는 오늘(3일) 논평을 내고, “현행 공매도 제도는 극소수 공매도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개인투자자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다”며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무차입 공매도를 기술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한 준법 결제 시스템을 우선 갖춰 주먹구구식 사후 적발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매도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빌린 주식만큼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방식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으로 불법인데, 단속이 어려운 데다가 처벌도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오늘, 지난해 3월부터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까지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방안으로 불법 공매도를 점검하는 주기를 단축하고 새로운 적발 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주식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기보다는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