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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울 32만5천 등 전국에 85만호 주택공급키로
입력 2021.02.03 (19:58) 수정 2021.02.03 (20:00)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에 총 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내일(4일) 오전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 32만5천호,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85만호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물량으로 85만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입니다.

이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대 고밀 개발 등의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재개발 조합이 있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기간 단축, 종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되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당정, 서울 32만5천 등 전국에 85만호 주택공급키로
    • 입력 2021-02-03 19:58:59
    • 수정2021-02-03 20:00:54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에 총 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내일(4일) 오전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 32만5천호,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85만호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물량으로 85만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입니다.

이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대 고밀 개발 등의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재개발 조합이 있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기간 단축, 종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되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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