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논란 재점화…“김해신공항 백지화 아냐”

[앵커]

신공항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국토교통위의 법안 심사 첫날부터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고 밝혀 향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명환기자입니다.

[리포트]

2월 임시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리자마자 신공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무엇보다 공항정책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입장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 "선거용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면 당당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해요. 김해신공항 사업의 백지화가 확정 됐나요. (아직 백지화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법안을 사전 검토한 국토위의 전문위원들도 가덕도 특별법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지민/국토교통위 전문위원 :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고, 향후에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특정 지역에 유치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오히려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어쨌든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토위) 소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된 신공항 관련 특별법안은 가덕도 2건과 대구경북 2건 등 모두 4건, 오는 9일과 15일 각각 공청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명환입니다.